문제 일으키고 학교 떠난 기간제 교사…"사직서 반려해야"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안이 해결되기 전 일방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발생,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오늘(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2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 양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등 부적절한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A 씨가 이러한 DM을 보낸 사실은 B 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알게 됐고, B 양의 부모는 이를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학교 측은 A 씨가 B 양 말고도 다른 학생에게 비슷한 언행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지만, A 씨가 B 양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만 확인했습니다.

A 씨 측은 학교 측이 자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2학기 개학 직후인 지난달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A 씨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그가 학교를 떠나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학생은 "어떤 여학생이 A 교사와 부적절한 사이였다는 얘기가 학교에서 돌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1학기 시험 때 A 교사가 그 여학생에게 문제를 미리 알려주거나 그랬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2019년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고등학생 학부모가 아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아들에게 불법 과외를 했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이뤄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문제가 제기되자 사직서를 제출해 불법 과외 행위 외에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지만 계약상 비정규직이라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반려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교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직서를 낼 경우 해당 사안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반려하고 계속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 그럴 수 없다"며 "교육공무원법의 기간제 교사 관련 조항 신설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전체 교사 10만 1천343명 중 정규직 교사는 8만 3천955명이고 기간제 교사는 17.16%에 해당하는 1만 7천388명입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