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국정브리핑 보니 '걱정'…동시에 다 할 수 있을까?
- 민주당과 협조 필수적인데 임기 내 해결될까 걱정돼
- 국민들도 의료개혁 진정성 알지만 현장은 힘들어해
- 尹-한동훈 인식 차이? 윤한갈등 표현에 동의 안 해
- 예전에는 당이 목소리 안 내서 문제 생겼었는데
- 이젠 당이 목소리 내서 문제? 정책 수립 중 당연한 과정
- 與 총선에서 두 번 연속 대패, 우연은 아닐 것
- 공급자 중심 정치의 한계, 유권자 세밀한 분석 필요
- 여연, 정책 플랫폼·비당파적 연구원으로 성장시킬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3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김태현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의료개혁, 연금개혁 뭐 이런 정책방향과 당정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과연 여당인 국민의힘 이 당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요.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유의동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유의동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제 기억에 아마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되신 이후에 방송인터뷰는 첫 인터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일단 한동훈 대표가 유의동 원장에게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원래 어떤 접점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잖아요.
▶유의동 : 글쎄,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유의동 :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서 어떤 부분을 그 포인트로 잡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기회가 있었다면 정책위의장하고 비대위원장 했을 때 그때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봤던 그게 다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 열심히 해야겠지요.
▷김태현 :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장,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여의도연구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유의동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맡기면서 특별히 부탁하거나 주문한 것이 좀 있었습니까?
▶유의동 : 특별한 방향은 없었고요.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여의도연구원의 상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 뭐 특별하게 부탁한 건 없었고요. 동시에 당대표가 여의도연구원의 이사장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장의 뜻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의 개편방향하고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현안 몇 개만 짚어볼게요. 어제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4+1 개혁안 이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어요?
▶유의동 : 제가 그 방송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그 발표자료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주요 제목 중심으로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걱정이지요. 걱정이 어떤 걱정이냐 하면 이 이슈들 하나하나가 정말 국가적으로 온 국력을 다 집중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동시에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조, 특히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이것을 임기 내에 해결된다는 것이 참 시간은 없고 걱정이 많다 뭐 이런 거지요.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의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여의도연구원이 좀 뒷받침하는 측면, 부분들이 있습니까?
▶유의동 : 저희는 당의 싱크탱크니까요. 아마 국가 단위에서는 국가 단위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충분히 그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4+1 개혁 중에서 그래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또 의료개혁 이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비상진료체계는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의료개혁 멈출 수 없고 반드시 개혁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대통령의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유의동 : 대통령께서 그간 보여주셨던 의료개혁에 관한 의지와 진정성 그런 것들은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려졌고, 국민들도 그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왜 의료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요.
▶유의동 : 그렇습니다. 그 당위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방금 제 앞에서 인터뷰를 하셨던 남궁 선생님의 인터뷰에서도 들었지만 현장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한번씩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사건, 작은 사고 하나가 전체의 의지나 진정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은 원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상황인식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대통령은 어제 국정브리핑에서도 보셨고, 기자회견에서도 보셨지만 아직 비상의료체계가 돌아간다,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 현장 와보면 안다 이 얘기인 거고요. 한동훈 대표는 내가 듣는 민심은 다른걸? 응급실 위험한데 이거거든요. 이 차이는 왜 발생한다고 보세요?
▶유의동 : 글쎄, 각자가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차이가 벌어질 텐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당정갈등이다 윤한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당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고 비판을 받았을 때는 왜 당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뭐 이런 걸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이 목소리를 낸다고 또 문제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은 앞서도 원장님이 들으셨겠지만 이대목동병원의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힘들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결국 한동훈 대표의 인식과 같은 건데요. 그러면 어쨌든 당이 듣는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다면 정부 대통령실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유의동 : 지금 충분히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연구원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당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라서요.
▷김태현 : 아무래도 좀 그렇지요.
▶유의동 : 지금 당에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건너 듣기로는 충분히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여의도연구원 차원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어떤 안이라든지 의대증원에 대한 안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유의동 : 사실은 저희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조금 오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여의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당의 전략을 짜는 무슨 선거캠페인을 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고, 롱텀의 비전을 만들고 철학을 다듬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료개혁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그것은 몇 년 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제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 제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문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얘기한다고 하니까 표정이 밝아지시네요. 원장님, 여의도연구원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최초의 당 싱크탱크인 거고, 한때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으면, 보수정당에게 무엇이 제일 부럽습니까라고 물으면 여의도연구원의 존재가 부럽다, 저런 싱크탱크가 있는 것이 부럽다 이런 말을 들었던 시절도 있잖아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그런데 최근에는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문제는 어디에서 온다고 보십니까?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유의동 :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당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의도연구소,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았을 때는 거의 싱크탱크의 대명사격으로 불렸었잖아요. 그때는 당이 강해서 연구소가 강했는지, 연구원이 강해서 당이 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순환이 됐었거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그런데 지금은 당이 역량이 떨어져서 연구원 역량이 떨어진 건지, 연구원 역량의 저하가 당의 어려움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특히 저희가 여의도연구원을 맨 처음에 출범을 시킬 때는 굉장한 도전이었고 파격이었거든요. 저희 당이 원래 그런 파격과 도전을 했었던 당인데 그런 도전정신이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너무 안주하고 정체됐다, 당이?
▶유의동 :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권영세 의원이 얼마 전에 저랑 인터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력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을 압도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무리한 법이라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여당발로 여당표의 어떤 정책이 나오는 게 아쉽게도 잘 없었다." 결국 이것은 여의도연구원의 책임론과도 좀 연관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당 중진의원인 권영세 의원의 이런 진단이요.
▶유의동 :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의도연구원의 역량이 부족했고, 기여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오롯이 또 여의도연구원만의 문제냐 그것도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선순환이 지금 악순환되는 겁니까?
▶유의동 :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어찌됐건 그 변곡점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모두 좀...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문고 줄을 이렇게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 풀었다가 다시 한번 감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이 얘기는 결국 권영세 의원 인터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뭐가 자꾸 나오기는 하거든요. 정책적인 것이나 법안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이후에도 너무 조용해서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총선, 전체적으로 당의 어떤 정책적인 역량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여당인데.
▶유의동 :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선의 두 번 연속 대패가 그냥 뭐 어떤 우연은 아닐 겁니다. 구조적으로나 체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저는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허리에 매서 쓰려고 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이 문제들을 본질적인 것부터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본질적인 게 뭐 있을까요?
▶유의동 :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이지요. 저희가 정치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곳이잖아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그런데 일반 기업 같으면 소비자들의 취향과 선호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분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이 없어요.
▷김태현 : 유권자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유의동 :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정치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지요. 예전에는 저희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980, 1990년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구분할 때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 그래서 충청과 호남이 합치면 영남표를 이기고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런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20대 30대 40대,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분 가지고도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딸이 셋인데요. 전부 다 20대입니다. 28살, 26살, 24살인데요. 전통적인 기존의 방식으로 이 세 아이의 표를 분석한다면 거의 같은 지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유의동 : 그런데 제 딸 셋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셋이 각기 달라요.
▷김태현 : 그래요? 아빠 정당을 세 명이 다 안 찍어요?
▶유의동 : 정당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책을 선호하는 쪽에서는 셋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김태현 : 정책적인 선호도는?
▶유의동 :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분방식으로는 이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이게 비단 저희 집안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유의동 : 지금 사회가 훨씬 다원화되고 개성들이 뚜렷해지고 개인화되는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저희의 비전과 구체적인 각론의 정치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뭐 어떤 결과물을 내놔라라고 하면 저는 자신이 없고요. 그런 일들을 찬찬히 해내겠습니다.
▷김태현 :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을 개편한다고 했을 때 아마 세 가지 파트, 그러니까 정책개발, 그다음에 여론조사, 청년정치학교 이 세 개를 얘기했거든요. 이 중에서 여론조사는 전통적인 어떤 여의도연구원의 기능이었고요. 새로 들어간 부분은 청년정치학교잖아요. 정책 부분이 중요하고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원장님은 어디에 좀 방점을 찍고 계세요?
▶유의동 : 지금 세 가지 일을 동시에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책이 상대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는 일일 테고요.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만간에 가시화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서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여의도연구원이 선거캠페인 하는 조직은 아니라고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선거 때 당이 여의도연구원에 많이 의존하고 그 자료들을 많이 참조하는 건 현실이잖아요.
▶유의동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선거 이기는 게 정당의 목적이니까요. 아마 국민의힘에 당면한 최고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일 건데요. 다음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현재 국민의힘에게, 여의도연구원에서 필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유의동 :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앞 질문과 뒤 질문을 나눠서 대답을 하면요. 선거를 치르신 분들이 여연의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이 안 됐다 아니면 부정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태현 : 이번 총선 때 그런 얘기가 좀 나왔지요.
▶유의동 :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후보로 뛰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지 결과지 원인일 수는 없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유의동 :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시의적절하게 그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는 당과 상의를 해서 그런 불편함이 다음 선거에서 없도록 할 거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여의도연구원이 무엇에 기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여의도연구원의 변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사회의 현안이 너무나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관계 전문가들을 전부 다 저희 연구원에 모시는, 소위 말하는 인하우스 개념의 연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정당 연구소의 특성상 예산이나 이런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이 플랫폼이 돼서 각 분야의 정책들을 잘 코디네이터하는 그런 기능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시계를 자꾸 보시는 것 보니까 일어나야 되나 보지요?
▷김태현 : 30초 남았습니다.
▶유의동 : 두 번째로는 저희 연구원은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논파티잔(Non Partisan, 초당파적인) 한 연구원으로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정당의 지원을 받지만 저희가 비당파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할 때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거고, 그 신뢰가 정당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것이 선순환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방향들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김태현 : 정당 어젠다보다 국가 어젠다에 집중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유의동 : 그러니까 여의도연구원이 가장 강했을 때는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인정받았을 때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장 유의동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