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정갈등 1년 예상했다? 예상도 대비도 못 한 듯
- 2천 명이 과학적? 두 달도 안 돼 500명 줄이지 않았나
- 추석 응급실 대책? 본인부담금 올려 방문 어렵게 해
- 이재명, '韓 대안 불가피'? 유의미한 해법 평가한 듯
- 與 갈라치기 의도? 맞는 말도 맞다 말 못 하나
- 野, 의대 증원 자체는 찬성…지역·필수의료에 도움 될진 의문
- 당대표회담서 의료 문제 거론 안 할 수 없어
- 간호법 통과? 어쩔 수 없어, 무조건적 반대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2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태현 : 당정갈등으로 옮겨간 의정갈등.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푸는 겁니다. 민주당, 더 크게는 국회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보건복지위원장이시고 민주당 내에서는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건데요. 실태부터 보지요. 일단 앞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고요. 대통령실은 아니야, 별 큰 문제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인식이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민 :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응급실에 근무하던 전공의 숫자가 580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7월 기준 응급실의 근무 전공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김태현 : 저는 숫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박주민 : 전국에 55명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그러니까 10분의 1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김태현 : 55명이요?
▶박주민 : 네. 그러니까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것은 이 숫자만 봐도 알 수 있고요. 특히 개별 병원의 응급실 상황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굉장히 많은 병원의 응급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게다가 추석 때는 아시는 것처럼 병원이 일반적으로 가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응급실 위주로 가동이 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박주민 :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지요.
▷김태현 : 언론보도를 봐도 위태한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박주민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실은 대란 정도는 아니다,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 본인들이 대란이라 그럴 수 있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이 얘기입니까?
▶박주민 : 사실 정말 답답한데요. 정부가 의대정원을 대폭 늘렸어요. 늘리면 당연히 현장에서의 여러 반발과 혼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이 관련된 질의를 해 봤어요. 그 혼란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상했느냐.
▷김태현 : 네.
▶박주민 : 제 기억에 차관은 처음에 한 3, 4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장관은 3, 4개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월입니까?
▷김태현 : 오래됐어요. 8개월.
▶박주민 : 대통령실이 이제는 1년 예상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예상도 못 했던 겁니다. 대비도 못 했던 거고요.
▷김태현 : 그러면 어느 정도 반발이 단기간에 끝나고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길어진다?
▶박주민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예상이 계속 틀려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대란이 아니라고 예측하는 것, 판단하는 것도 정확한 판단이 아닐 것이다.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가미된 판단일 것이고, 또는 자기 변명적 판단이고, 또 맞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2,000명 증원 이것을 철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애써 이 현실을 위험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주민 : 상당히 지금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정부부처 관계자들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6년도 정원 관련돼서도 사실 관계부처 장관들은 2026년도 정원은 손을 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2026년도 정원도 안 된다, 전혀 손댈 수 없다는 식으로 갑자기 말이 바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봐서는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명확한 어떤 비전, 명확한 계획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네.
▶박주민 : 아까 신지호 전 의원님 인터뷰하는 것 제가 밖에서 들었거든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의대정원 2,000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숫자다 이렇게 발표를 정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절대 과학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500명을 뚝 줄입니다. 필수불가결하고 과학적인 수치라서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수치를요. 500명이면 4분의 1 아닙니까?
▷김태현 : 비율로 하면 그렇지요.
▶박주민 :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 자체도 주먹구구이고,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는 것 봐서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합리적 근거가 없는 숫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숫자에 대한 고집만 남은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당장 급한 게 추석인데 민주당도 아마 굉장히 유의 깊게 보고 계시겠지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어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핵심이 추석기간 응급실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경증환자를 분산시키고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경증환자 분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본인부담금을 올리겠다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본인부담금을 올리겠다.
▶박주민 : 그래서 응급실을 찾는 것을 경제적 이유로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어렵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아플 때나 본인이 가족이 아플 때 이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이 가능하십니까?
▷김태현 : 당시에는?
▶박주민 : 예를 들어서 아이 키우실 때 아이가 막 아프면 너 경증이야 판단 가능하세요? 변호사이시지만 판단 가능하십니까?
▷김태현 : 사실 어려운 문제이지요.
▶박주민 :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고 가족의 나이드신 아버지님이 갑자기 막 숨이 안 쉬어지신다고 해 봐요. 아버님 경증이신데요, 뭐. 이렇게 판단 가능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안 되는데 이게 대책인 거예요. 그러고 지금 지원금을 늘린다고 해서 현재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느냐.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전문의들이 메우고 있는데 전문의들이 지금 사직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 돈을 적게 줘서 사직한다 그럽니까, 아니면 힘들어서 사직한다 그럽니까? 돈을 몇 푼 더 줄 테니까 더 힘들게 일해 그러면 전문의들이 신난다, 돈 더 벌게 생겼네 이럴까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 이것에 대해서 “의료붕괴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박주민 : 누가 얘기했어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해법 중에 하나로 유의미하게 거론이 되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김태현 : 심지어 앞서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인터뷰를 들어보셨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갈라치기 아니냐, 당정갈등을 더 부추기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요.
▶박주민 :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님이든 또는 어떤 정치인이든 맞는 말을 해도 맞는 말을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민주당은.
▷김태현 :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 의정갈등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큰 문제인데요.
▶박주민 : 그럼요.
▷김태현 :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또는 좋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입에서 의정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합시다,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많지는 않거든요.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저도 발언을 전반적으로 다 리서치해 보거나 하지는 않아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 상황은 그동안에 누적돼왔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거의 임계치에 달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든 수를 마련해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고, 그 요구가 또 정치권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정치권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당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위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의료개혁에 대한 정확한, 줄여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정확한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박주민 : 저희들은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기업과 또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 영역에 의료인들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된다가 원칙이고 목표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대증원 자체는 찬성이다?
▶박주민 : 그래서 어느 정도의 증원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증원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성공적으로 교육이 되고, 교육된 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 진영에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의대에서 교수들은 이 정도 인원이 급격하게 늘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셈이지요. 그러니까 학원으로 치면 수강생을 대폭 많이 모집해요. 그다음에 강의실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선생님을 뽑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내고 있는 것 중에 지역으로 의사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입학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의대에.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서울에 가든 지역에 남든 그건 터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지역에 남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대요. 너무 믿음의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지역에서 의대과정을 마치더라도 전공의 수련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에서 하시면 어떻게 되지요? 거의 대부분 서울에 남거든요. 그러고 수련병원에 거의 서울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좀 답답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이 위험성,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일단 돌아오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박주민 : 저희들은 지금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전공의들을 포함해서 의료계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협의점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안은 아직 민주당 자체 안이 나온 건 아니지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중재안 같은 안이 아직까지는 민주당에서 나온 건 아닌 거지요?
▶박주민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의료계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의료 부분과 관련해서 “불법이탈에 손을 들면 국가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이미 전공의들 돌아오게 하려고 전공의에게 내려졌던 여러 행정명령 다 무효화시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주민 : 그렇게 본인들도 다 지금 해놓고, 사실 두 발 두 손 다 들고, 그렇지만 효과는 못 봐서 지금 당황하고 있으면서 또 이런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김태현 : 의미 없는 얘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주민 : 의미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대표회담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의료문제도 당대표회담의 의제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박주민 :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두 당 대표가 국가적 어젠다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이걸 거론 안 할까요? 한가해 보이지 않을까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의제로 올라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면 듣기는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런 시각이 있던데요.
▶박주민 : 대통령실 눈치보는 거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대통령실에서 불쾌해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돌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 때문에 그럴 것이다?
▶박주민 :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박주민 :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한 일 중에 좀 안 맞는다거나 또는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유연하게 바꿔서 어떻게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게 정부이지 본인들의 체면만, 본인들의 기분만 중요시하는 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입니까? 한동훈 대표 어렵게 힘들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하나도 비중감은 없지만 말 한마디 던지기는 던졌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챙겨봐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대부분 철회가 됐습니다. 타결이 됐으니까요. 어제 간호법 개정안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간호사들은 환영하는데 의협은 또 반대하거든요. 간호법 통과 여기에 대한 의협의 반대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합니다.
▷김태현 : 간호법 개정이요?
▶박주민 : 네. 그러고 또 말씀드리지만 수십 년간 간호사분들이 의료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맞지 않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의협의 반대는 가중되는 거잖아요.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정치활동도 해야 된다. 의협회장은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던데요.
▶박주민 : 의협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져왔던 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사분들이 불분명한 업무범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의협 쪽에서도 생각해 줘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보건복지위원장이니까 이거 소관 위원장이시잖아요. 의료갈등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협을 좀 달래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의협은 이 간호법 문제 때문에 반발하고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괴세요? 채찍과 당근이 다 필요한 상황 같기도 한데요.
▶박주민 : 의료계의 현안이라는 것이 간호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간호법이 그동안 큰 쟁점사안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잘 칵테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의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김태현 : 의원님, 의대정원 증원은 입법사항은 아니잖아요.
▶박주민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의료개혁 이런 것들 중에서 의사들을 위해서 의사의 면책권을 넓혀주는 그런 것들은 의료법이니까 입법사항인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를 놓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정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사법적 책임 관련된 범위를 조정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칵테일을 하면서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김태현 : 의료계와?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 역제안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주민 :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대해서 의료계와의 대화도 어느 정도 되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필수의료, 지역의료 여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료개혁의 목적 자체, 원칙 자체는 민주당도 공감한다?
▶박주민 : 민주당도 공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먼저 그 얘기를 해왔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방의대법이나 공공의대법 같은 경우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시도했던 게 민주당이었고요. 그런 고민들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해법이 다른 거지요, 프로세스가 다른 거고요.
▷김태현 : 해법은 지금 준비 중이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 해법은 민주당은 언제쯤 나옵니까?
▶박주민 : 글쎄요. 전에도 제가 몇몇 언론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지금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하고, 대화가 단절된 지도 오래됐고요. 그래서 불신도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대화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