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 근로자·민생 모두 윈윈
- ILO·헌법상 평등, 절대적 평등 아냐...합리적 차별 필요
- 의정갈등 9월까지…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 오랫동안 수습 못한 관련부처 책임자들 물러나야
- 韓 중재안? 찬성·반대 어렵지만 진지한 논의 필요
- 韓 취임 한 달, 마음 모아줄 때...전대 뒤 만남은 아직
- 윤한갈등? 韓, 본인색깔보다 尹과 '2인3각'하듯 가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28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다음 달부터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돌봄 시범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동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세미나를 여셨어요. 제목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적용 관련 세미나’ 이것인데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의원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뭐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나경원 :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아직도 말씀들 하십니다.
▷김태현 : 임금이 생각보다 비싸서요?
▶나경원 : 네, 그렇다는 건데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그대로 좋은가. 결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세미나를 1차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내용이 필리핀 가사도우미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실질적으로 농어촌이라든지 지방 중소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또 외국인 가사도우미라든지 외국인 간병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호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간병이라든지 가사도우미 같은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특히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 우리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절실한데, 그래서 우리는 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런 것을 요구하셨었는데요. 막상 제도는 시행이 되었는데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신청한 가구도 그렇고 결국 배치된 가구를 보면 역시 중산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결국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국민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하는 제도를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 문제가 아마 제 기억에 지난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 대표와의 토론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ILO 협약 위반 여부 이것도 쟁점이었고요. 어제 김문수 장관 후보자 얘기를 보니까 ILO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 문제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의원님,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나경원 : 그러니까 ILO 협약이나 헌법이나 모두 평등, 뭐 ILO 협약은 차별을 금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모든 평등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차별이라는 것이 그것에 맞춰서, 그것에 궤를 해서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모든 외국인 근로자, 우리 가족까지 다 데리고 오는 사실상의 그런 외국인 근로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E-9 비자라든지 이런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래서 혼자 근로를 위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등을 우리가 고민하자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법에 따르면 우리 최저임금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게 돼 있느냐 하면 따르면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런데 이렇게 혼자 와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가족생계비에 해당하는, 결국 본인이 버는 것의 80%를 본국에 송금합니다. 결국 그들의 가족생계비는 그 나라의 기준으로 따져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비 쓰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경원 : 우리나라에서 본인 생활비를 쓰는 것과 본인 생계비하고 달리 가족들은 본국에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생계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4인 가구 생계비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필리핀 가사도우미라든지 앞으로 가사도우미보다도 더 수요가 많은 것이 간병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제도도 저는 더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다음 제가 토론할 것이 고용허가제 20년 다시 보자 이런 겁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결국 우리가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길을 굉장히 지나치게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생기고 사실 송출비용이 송출브로커를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많은 돈을 주고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가 임금을 많이 줘도 그것이 본인 손에 쥐어지는 것이 적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해서 윈윈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LO 협약이라든지 헌법상의 평등권은 무조건적인 평등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아직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요. 한 달에 한 2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나경원 : 그것도 8시간 출퇴근이지요.
▷김태현 :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 : 제가 임금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합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법과 충돌되지 않게 하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느냐는 이제 논의를 거쳐서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여권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의정갈등 해소문제 이것을 제가 질문드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아시겠지만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2025년은 확정된 대로 하고, 2026년 것은 유예하고 원점에서 검토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대통령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나경원 : 저는 의정갈등의 문제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처음 출발한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의료의 공백, 필수의료의 공백, 그다음에 응급의료의 공백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기의 진단은 정말 바른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끌고 와서 지금 9월이 됐는데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이 관련부처의 책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여러 가지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숫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가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디자인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담당자, 관련자는 책임져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취지를... 반드시 그 취지가 틀린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러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동안 사실 대한민국의 의료는 그래도 의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값싸고 질 좋고 그리고 빠른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들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협회라든지. 지금 사실은 그쪽은 정리가 안 돼서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안들을 머리에 맞대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책임자들은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 두 가지인데요.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중재안 이것에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나경원 : 저는 이 중재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진지한 논의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는 말씀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연하게 입장을 변화해야 된다 이 큰 틀에는 공감하시는 거예요?
▶나경원 : 저는 먼저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저는 갈등을 이 정도로 오랫동안 수습하지 못했다면 책임자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새롭게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채널A 뉴스의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관계자들을 경질할 것을 요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보도가 있더라고요. 결국 그러면 조규홍 장관이나 의료계에서 지목하고 있는 박민수 제2차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둘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나경원 : 이 정도까지 얘기하지요. 빨리 저는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장관이나 제2차관 경질해도 새로운 장관과 차관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대통령실의 뜻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도돌이표처럼 똑같은 게 반복이 될 건데요. 어제 보도를 보면 “의료인이 불법이탈에 손들어버리면 그게 국가냐.”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스탠스에서 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어제 보도로 나온 건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 제가 사실은 그 발언을 정확하게,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협상자가 온다면 저는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스터디를 더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과연 앞으로의 우리 의료문제는, 의료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 말씀이 틀리다 맞다 우리가 정말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특히 수가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건강보험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의료사회주의로 완전히, 실질적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국인가는 맹장수술 20일 안에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나라가 영국으로 기억합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러고 미국은 너무 의료자본주의라서 맹장수술 하나 하면 우리나라는 30만 원인데 미국은 3,0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주 좋은 의료서비스, 또 의료시스템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면에 보면 분명히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잘 해결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산업도 그대로 발전하고, 또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만 강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공의들이나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들을 보면 결국 이제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으로는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선진적인 제도, 또 그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인데요. 막 숫자에 매몰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 인터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경원 : 그렇습니다. 저 요새 국회의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됐습니다. 솔직하게 몇 점 주시겠습니까?
▶나경원 : 뭐 그런 걸 뭘 물어보세요. 다 열심히 하시려고 동분서주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점수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새로 시작하셨으니까 우리가 가급적 마음을 모아드려야지요.
▷김태현 : 전당대회 때 사실은 한동훈 당시 후보하고 굉장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만남이나 대화나 이런 게 좀 있으셨습니까? 관계가 그래도 회복이 되셨어요?
▶나경원 : 특별히 아직 만남은 못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대표 한 달 동안 잘한 점이나 아쉬운 점 하나씩만 뽑아주십시오. 중진의원이시니까 정치를 오래하셨잖아요. 딱 보니까 한동훈 대표 이런 건 잘하는데 이런 건 좀 부족하다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경원 : 자꾸 그런 거 물어보시지 말고요. 저는 요새 정치 정말 국민들한테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다가다 야당 의원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합리적인 야당 의원들은 참 그렇지요 하고 이야기들을 서로 할 정도로 정치 수준이 너무 낮아져서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지금도 민주당 봐보세요, 요새 하는 게요. 그 말도 안 되는 친일몰이도 하고 앉아 있고요. 저는 이 정치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뛰어야 되고. 저는 요새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곳곳에서 줄어들고, 또 우리 일부 제품에 있어서는, 일부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이 정말 빠르게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는커녕 늘 불필요한 정쟁 이런 것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정말 국민들이 의회무용론이 나오겠다, 정치무용론이 나오겠다 이런 걱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당분간 의정활동에 집중하시고, 당내 정치 여기에는 거리를 좀 두시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나경원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도 할 게 너무 많아서요.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하지만 의원님, 제가 하나만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문제도 그렇고, 의정갈등 해소문제도 그렇고 또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의견차이가 나오면서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 여당 당대표는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본인 색깔을 무조건 드러내기보다는 결국 2인 3각 경기라 그러지요. 그래서 잘해 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잘 만들어서 우리 여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통령실 지지율도 올라가게 하는 것이 또 여당 당대표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면서 더 자연스럽게 잘하시게 되기를 우리가 옆에서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