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본인 부담금 올린다지만…"중증 분류 병원 필요"

<앵커>

정부가 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을 여러 군데 찾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증 분류 체계를 강화하고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응급센터를 찾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배가 어떻게 아프세요?]

대학병원이 아닌 이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0명.

심근경색 같은 중증 환자는 물론, 경증 환자도 치료합니다.

[장준호/응급의학과 전문의 : 심근경색, 뇌졸중이라든지 (환자는 물론) 그거보다 약간 낮은 것(질병)도 다 저희 병원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병상 20개 가운데 절반은 대체로 비어 있는 터라 이런 진료가 가능합니다.

반면, 대학병원 응급실은 늘 병상이 부족합니다.

중증 환자 치료에도 허덕이는데, 경증 환자 비율이 40%나 됩니다.

정부는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찾으면, 본인 부담금 비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경증 환자 스스로 덜 찾게 하려는 건데, 실손보험의 가입자가 3천900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김창선/한양대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실손보험에서 거의 지원을 다 해주다 보니까, 이게 (본인 부담비율이) 50%든 90%든 퍼센티지가 높아진다고 해서 본인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외국은 어떨까.

일본에서는 응급실이 1, 2, 3차로 나뉘어 있습니다.

환자가 중증인지 아닌지는 1차 응급실 의료진이 판별합니다.

2, 3차 응급실은 중증 환자만 가는 겁니다.

미국은 휴일과 야간에 경증 환자를 위한 긴급 진료소를 따로 운영하고, 응급실은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게 합니다.

정부는 구급대원 등이 중증과 경증을 사전 분류하는 방안을 확대할 방침인데, 현장에서 환자와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 사례처럼 경증 환자는 직접 치료하고, 중증은 이송하는 1차 응급실, 즉, '가이드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응급실을 지탱하는 필수 과목 의료진이 계속 줄어들면 '응급실 뺑뺑이'를 풀기 어렵습니다.

[이경원/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 중증 환자 보는 데 대해서 지금 부족한 인력으로 봐야 하는데 (법적인 상황 악화를 모두) 굉장히 걱정하시거든요.]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