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원곤 "'신유빈과 셀카' 北 선수들 사상검열 중…무보수 노동처벌 사례도"

- 신유빈과 웃으며 셀카…北 선수들 '사상총화' 받는다
- 자아비판 하고 심하면 무보수 노동처벌받은 경우도
- 강한 대남 적대감 표명, K-콘텐츠 배포 시 사형까지도
- 북한군 도보 귀순? DMZ 지뢰 매설로 군 피로도 높은 듯
- 대북확성기 점차 스며들 것…귀순 늘어날 가능성
- 엘리트 탈북 5배 급증, 김정은 시기 미래 없다는 뜻
- 北도 스카이캐슬 같은 교육열…한국 문제집도 구해 풀어
- 尹 '8.15 통일 독트린'에 北 무반응? 여력 없는 것
- 美 민주·공화 정강에 '비핵화' 문구 제외…우려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2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김태현 : 요 며칠 북한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지요.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관련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원곤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교수님,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탁구 혼합복식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은 중국, 은메달은 북한 선수들이 땄는데요. 우리 선수들하고 북한 선수들이 셀카 찍을 때 히죽히죽 웃음 띤 모습이 보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서 부정적인 감시평가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박원곤 : 네.
 
▷김태현 : 문제는 북한당국에서 사상총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했더라고요. 이 사상총화라는 게 뭐예요?
 
▶박원곤 : 그렇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한테 접근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연초에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아예 대남관계를 적대국 관계다, 교전국 관계다라고 그렇게 아예 선언해버렸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원곤 : 민족 중심의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이번에 파리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모든 형태의 북한 측 인사들은 남한 사람들이랑 전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간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박원곤 :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지금 총화를 하고 있다. 총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일종의 비판을 받는 거지요.
 
▷김태현 : 자아비판 이런 건가요?
 
▶박원곤 : 그렇지요. 자아비판 약간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해서 웃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런 비판을 받는 그 정도의 적대감을 지금 표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교수님, 이 선수들이 사실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총화, 자아비판에서 끝나지 않고 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박원곤 : 그 가능성도 있지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보수노동 처벌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북한에서 그만큼 내부의 사상통제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원곤 : 네. 2020년부터 계속 통과된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을 보면 북한이 괴뢰문화라고 부르지요. 우리 한국의 K컬처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 최소 5년에서 15년 노동교화형. 제가 보다가 그걸 옆 사람한테 전달해 줬다 하면 배포 혐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 무기에서 사형까지 그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원곤 : 그만큼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대한민국에 접촉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면 북한에서 인민영웅 칭호 들을 만한데 그런 사람들도 사진 찍을 때 웃었다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안타깝습니다.
 
▶박원곤 : 네.
 
▷김태현 : 다른 얘기해 볼게요. 교수님, 북한 군인 한 사람이 강원도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걸어서 귀순했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박원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어떻게 왔느냐 봤더니 탈영병 잡으러 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감시병의 눈길을 피해서 넘어왔다는 거고, 쫓아오는 군인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요? 북한의 감시체제, 기강 이런 게 좀 해이해진 건가요?
 
▶박원곤 : 일단은 그게 우리 측으로 따지면 22사단 쪽인데 거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저하게 감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북한군이 해이해질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지요. 왜냐하면 올 초부터 북한이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비무장지대 전역에 수만 개 지뢰를 추가매설하고 불모지화 작업이라는 것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사고도 나고 사상자도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동원이 되니까 일단은 그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김태현 : 네.
 
▶박원곤 : 그런 상황에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북한 내부에서도 사상 이완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귀순이 발생한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원곤 : 그런데 다만 이 지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6월에도 한 명이 군사분계선 넘으려다가 체포되는 상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통해서 넘어오는 숫자가 예전보다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박원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게 혹시 대북 확성기방송 전면재개 이것의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박원곤 :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북한군 귀순이나 탈북을 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북확성기가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이것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귀순한다든지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북확성기가 들리니까 그것에 조금 더 자극을 받아서 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박원곤 : 대북확성기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김태현 : 그렇군요.
 
▶박원곤 :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확성기를 통해서 나가는 방송이 북한의 체제를 막 비난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날씨도 얘기하고 우리 음악도 틀고 뭐 그런 것들을 하니까 이게 점차 조금씩 스며드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듣다 보니까 쟤네는 우리랑 다르네? 저쪽 대한민국은 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귀순하거나 탈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효과가 완전히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부터 대북 확성기 재개한 게 한 달 정도 됐나요?
 
▶박원곤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귀순하는 군인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이 대북 확성기방송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6월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박원곤 : 그 당시에 김여정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전단의 문제였고요. 또 그전에 2015년은 대북 확성기 문제로 조준사격까지 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박원곤 : 한국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이 북한한테 그만큼 불편한 거지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확성기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북한이 그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사분계선에서 군인들만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통일부가 어제 서면브리핑한 것을 보니까 북한이 해외로 파견했던 고위급 관료들 이 사람들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 엘리트계층의 탈북이 김정은 치하에서 2.5배 증가했다 이렇게 어제 서면브리핑에서 얘기했다던데요. 북한의 엘리트계층이 동요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원곤 : 이 부분은 좀 심각하지요.
 
▷김태현 : 오히려 군인들 넘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박원곤 : 그렇지요. 일반인들의 탈북보다는 엘리트라는 것은 어쨌든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핵심계층인데 이들이 탈북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박원곤 : 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어저께 저도 통일부 발표를 봤습니다마는 집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2.5배라고 했고요. 그런데 숫자가 여기에 탈북한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정일 시기보다는 늘어났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특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이지요. 김정은 시기에 자신들에게 미래가 없다. 요즘 탈북하는 사람들, 특히 엘리트층의 탈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들의 교육문제입니다.
 
▷김태현 : 교육이요? 먹고사는 것보다요?
 
▶박원곤 : 그렇습니다. 교육문제입니다. 북한에도 이미 알려졌습니다마는 스카이캐슬 같은 게 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원곤 : 그렇습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들 교육열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을 들어가려면 다 과외를 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집까지도 한국 문제집을 구해서 온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원곤 : 네. 그래도 어쨌든 북한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에 미래가 없으니까 자식들을 생각해서 특히 엘리트층들은 해외 경험도 있고,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면 그 자식들은 앞으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탈북을 많이 합니다. 이건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태현 :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
 
▶박원곤 : 그렇지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탈북을 한다는 것은 엘리트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교수님,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김정은 이전에 그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 때부터 해외에서 사치품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측근들이나 평양에 있는 고위층들 선물로 주면서 장악하고 관리하고 끌고 간다 뭐 이런 보도들도 예전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해외에 파견했던 관료들 탈북하고 이러면 북한의 평양의 특수고위층들 있잖아요, 엘리트계층이요. 거기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원곤 :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정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지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박원곤 : 그러니까 누가 갔다, 또 남한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러고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의 가장 큰 차이는 그래도 김정일 시기에는 측근들을 좀 관리를 하면서 측근들 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주변에 얘기를 듣는 그런 그룹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고 또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숙청할 수 있고요. 그간에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가장 측근 인사들이 계속 숙청이 되고, 또 숙청이 됐다가 다시 복권을 한다 그런 모습들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서 안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북한 엘리트층이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부에서 그냥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교수님, 지난주 광복절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담론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간 대화협의체 설치하자 뭐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요. 지금 북한의 공식반응이 없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박원곤 : 북한이 요즘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 같아요. 공식반응도 없었고, 우리가 연합훈련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을지프리덤 자유의 방패작전, 연합훈련을 시작했는데요. 보통은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경우에 북한이 굉장히 강력한 반응을 보이고 또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번에는 공보문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비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8.15 우리가 말하는 독트린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이 그걸 활용한다면 봐라, 이것은 결국... 뭐 요즘 표현을 대한민국이라고 쓰니까요. 거기에서도 흡수통일을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비판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김태현 : 네.
 
▶박원곤 : 앞으로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것은 북한이 최근에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홍수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신의주 쪽에요.
 
▶박원곤 : 네. 그게 굉장히 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큰 피해도 많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내부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합훈련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할 여력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선을 확대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부의 문제, 홍수의 문제 그런 내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아까 말씀 나눈 엘리트층의 그런 탈북이라든지 아니면 또 북한군의 귀순이라든지 그런 게 다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마지막 주제인데요. 미국으로 가볼게요. 지금 미국 대선이 두 달 남았는데요. 보니까 공화당에 이어서 민주당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졌다는데요. 이거 왜 빠졌을까요?
 
▶박원곤 :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강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대선이기 때문에요. 상대방을 예를 들면 민주당은 공화당, 공화당은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고 실제 정부가 출범하면 다시금 정책이 검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20년, 2016년 그때와 비교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서 다 빠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김태현 : 네.
 
▶박원곤 :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차관이 이 부분을 놓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인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 내의 기본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원곤 : 북한이 핵을 워낙 많이 개발하고 있고 고도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보다는 억제. 한국과 같이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김태현 : 네.
 
▶박원곤 :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억제도 중요하지만 종국에는 북한의 핵을 없애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뭔가 강조가 조금 예전보다는 덜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 : 교수님, 북한이 원하는 게 자신들이 핵보유국인 것을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고 핵군축협상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일 텐데요. 그러면 미국 민주당 정강에도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북한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 그건 쉽지는 않겠지요.
 
▷김태현 : 거기까지는요?
 
▶박원곤 :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에서 핵무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핵을 갖지 않은 동맹국한테 이런 방어공약을 해 주고 있는 국가가 50개국이 넘습니다. 그 국가들이 다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최근에 트럼프 후보도 김정은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북한의 핵을 그렇게 인정하는 형태로의 핵군축으로 갈 가능성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막을 명분이 적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원곤 :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뭔가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 말씀은 보면 미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박원곤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되면 혹시라도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일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원곤 : 저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동맹국과 우호국한테 비용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핵무기에 대한 그런 보장을 안 해 주고, 방어 보장을 안 해 준다면 그 영향력을 오히려 잃게 되거든요.
 
▷김태현 : 그렇네요.
 
▶박원곤 :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인터뷰는 여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원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