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성근 법률자문 논란' 박철완 검사 국민감사 청구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청문회 법률 조언을 해준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의 행동이 현직 검사의 코치에 따른 것이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 1천7명의 서명이 담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채 해병과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도 청구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외사촌 동생인 박 검사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공개 범위, 증인선서와 관련해 법률적 조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센터는 지난달 25일 박 검사의 이 같은 행동이 변호사법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소지가 있다며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기소권을 행사할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감사원에 조속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