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겨냥해 대통령 면책 제한 · 대법관 임기 제한 제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같은 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닌 법의 나라"면서 "나는 대통령의 힘은 제한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미국 건국자들의 신념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 발의, 4분의 3 이상의 주(州)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 "저는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임기 제한은 구성원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 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걸쳐 법원의 구성을 현격히 바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대법관의 윤리 문제와 관련, "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저는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정부 때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3명)보다 많은 보수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