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26년부터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레이건 · 고르비 군축 종식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독일에 SM-6,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냉전 말기 이뤄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축 합의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독일 양국은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10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성명에서 "미국은 2016년부터 다영역 태스크포스(TF)의 장거리 화력 능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SM-6(함대공미사일), 토마호크(순항미사일),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첨단 능력(배치)은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 유럽의 통합 억제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사거리가 500km가 넘는 지상 발사 미사일은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의해 2019년까지 금지돼있었습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사거리 500∼5천500km 사이의 지상 발사 중·단거리 핵미사일의 개발, 생산, 배치를 금지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 조약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핵 군비 경쟁을 중단시키는 토대가 됐고 이후 독일과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이 뒤이어 미사일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러시아가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인 9M729(나토명 SSC-8)를 개발해 배치함으로써 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NF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며 INF에서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체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었습니다.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세계 다른 나라에 배치할 때까지 미사일 개발을 유예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러시아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지상 기반 미사일을 다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이런 발표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를 해치려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맞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브릭스 의회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냉전 이후 상황이 급변했고 이런 행동들은 무엇보다 러시아의 안보를 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러시아를 향한 미국과 나토의 정책도 이와 같다"며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