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에 '예산심의'까지…인구 정책 총괄한다

<앵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면서 예산 심의까지 맡는다는 건데 우리 사회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를 풀기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

지난달, 대통령의 인구 비상사태 선포.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오늘(1일) 발표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의 핵심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하고, 예산 심의권도 주겠다는 겁니다.

[김정기/행정안전부 조직국장 : (저출생 예산을) 인구전략기획부가 사전 심의를 해서,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생 정책을 조정해 온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한계를 넘어서 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건데, 60년대 만들어진 옛 경제기획원 모델을 벤치마킹했단 언급도 나왔습니다.

관건은 10여 개에 이르는 관계 부처가 그동안 추진해 온 중복 사업들을, 톱다운 방식으로 조정해 나간다고 해서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풀리겠느냐입니다.

[이상림/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지방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사업 밖에 있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국정의 기조, 이런 큰 단위로 가줘야 해요.]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지, 관련 논의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여성가족부 통폐합 방안은 빠졌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위한 대야 협상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와 국회 사이에 소통을 맡는 정무장관도 11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는데,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여야 공감대를 키우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