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3대 분야 총력 대응

<앵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국가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 그리고 돌봄 이렇게 3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 4분기만 놓고 보면 0.6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까지 5년째 인구는 자연 감소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급격한 인구감소를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는 오늘(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육아 휴직을 쓰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득 문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예정자 : 어차피 소득이 너무 낮잖아요. 갑자기 거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많이 어려운 건 있죠.]

현재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처음 석 달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육아휴직을 할 때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가 2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승인되도록 했습니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3회로 늘려 4번 쓸 수 있게 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같은 경우에 시간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나 연차 등을 쓸 수 있는 문화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육아시간 확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경력 단절 등에 대한 대책이 담기지 않은 건 한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육아휴직 사용으로)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불평등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시행령 개정 사안 바로 착수하고, 법 개정 사항은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조수인·김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