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양새 더 구기지 말고 빨리 국회 들어오길
- 김건희 여사 청문회 증인 채택, 추진 가능성 높다
- 이재명 '애완견'에 유감…'감시견' 기자들 섭섭할 수도
- 감시견 역할 못한 언론인들, 본인들이 알아
- 국정원 보고서·쌍방울 주택 제공은 외면
- 최소한의 형평성 갖췄는지 성찰 기회 갖길
- 개혁신당, '부각돼 보이려' 李 윤리특위 제소
- 검사 탄핵? 혐의 있다면 합당한 처벌받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1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태현 : 국회 원구성협상의 법정시한이 12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요. 여당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니까 야당은 상임위에 복귀 안 하면 김건희 종합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는데요.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민수 :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태현 : 당선되시고 아마 첫 출연이신 것 같은데요.
▶한민수 :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적이...
▷김태현 : 전화로 했었던.
▶한민수 : 전화했습니까?
▷김태현 : 네. 축하드립니다.
▶한민수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상임위 강제배정이 됐어요. 강제배정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단독선출한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심판 한다는 거거든요.
▶한민수 : 헌법재판소에.
▷김태현 : 네, 헌법재판소에요.
▶한민수 : 강제배정이라는 것은 상임위원장 명단을 내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로 국민의힘이 여당이 맞나 싶어요.
▷김태현 : 왜지요?
▶한민수 : 야당의 발목을 잡는, 특히 국회법대로 일을 하겠다는 야당의 발목을 잡는 헌정사 최초의 여당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지난 국회 초반에 그때도 국회의장을 상대로 똑같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3년 뒤에 각하 결정이 나옵니다. 소송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국회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때는 그나마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인가요? 그때는 그나마 야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이니까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이지요. 윤석열 정부의 여당인데 분명히 각하 결정이 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또다시 헌재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집권당이 또 사법부, 정치적 사안을 헌재에다가 판결을 맡겨보겠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고 야당이 무슨 다른 이유도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서 일을 하자. 우리는 국민들의 혈세로 세비를 받지 않습니까? 일을 하자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헌재로 가져가는 것.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고 지금 말씀할 때마다 여당 의원들께서 협치, 그다음에 관례.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고요. 협치나 협의, 합의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면 한마디만 되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야당과 단 한번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국정운영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국민의힘하고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1대 때도 있었는데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21대 때 기억을 좀 해 보면, 되돌아보면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뭔가 상대당한테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준다고 할까요? 좀 룸을 열어주려는 노력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은 뭔가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열어주기보다는 이것을 법대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원칙대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강하게 협상에 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한민수 : 일단은 한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4월 10일의 총선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를 한번 해 봐라. 21대 후반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법안 하나가 통과되기 힘들었어요.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도 국민의힘 위원장 있는 법사위에 가면 법사위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온갖 의혹들 나와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으로 물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위원장이 위원회를 열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됐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고 지금 룸을 주지 않는다 그건 다른 게 계속 협상합니다. 지금도 만나고, 저희들이 얘기한 7개 상임위 우리 앵커도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정말 정부 여당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경제 관련 상임위 다 들어 있고,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명분도 줬지요. 뭐 일을 하자는데 그보다 더 좋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시 법사위 달라, 전면 재협상하자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법사위는 끝까지, 절대 민주당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까?
▶한민수 : 그거는 택도 없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국회가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정말 국정을 살폈습니까? 그건 직무유기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 이런 거 특정 상임위를 따지지 마시고 국민의힘은 집권당다운 태도로 민생 챙기고 외교‧안보 챙겼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특위라는 거 만들어서 장‧차관도 못 나오게 하고 자기들 보고받고 있어요. 저런 짝퉁 상임위인데 그거 만들어서, 입법권도 없습니다. 그런 상임위도 아닌 특위 만들어서 민생현상 간다고. 국민들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절대 우리 국민들 속지도 않습니다.
▷김태현 : 지금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입니다. 이번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이번 주까지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를 명품백 수수의혹 청문회의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거 실제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한민수 : 저는 추진할 걸로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냥 엄포성 발언이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한민수 :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총선 전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황당무계한 결정을 보십시오. 최재영 목사를 외국인으로, 디올백 300만 원짜리를 국가기록물로, 대통령기록물인가요? 그걸로 판단해서 무혐의 종결처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들께서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국회에서 따져물어야지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장이 됐든 법무부 장관이 됐든 그 소관 상임위가 다 출석요구를 합니다. 우리 제가 속해 있는 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제히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 눈치보고 지침 따라서 국회에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국회의 권한, 국민들이 부여해 준 권한으로 입법청문회, 청문회를 해서 저희들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하면, 증인채택하면 그거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동료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모양새 다 구겨지고 그냥 막 끌려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집권당답게, 국회의원답게 지금이라도 빨리 입장 바꿔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시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 얘기예요. 굳이 비유해서 보자면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청문회 동행명령장 가지고 가는 것 보기 싫으면 국민의힘은 빨리 국회에 들어와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한민수 : 대원칙은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국회를 거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지는 파생적인 일들과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원칙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권당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상임위를 구성해서 빨리 일을 하자는데 그거를 거부할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논의하면 됩니다. 법사위도 되고 과방위도 되고 운영위도 되고 빨리 들어오셔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김태현 : 청문회는 어디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각 상임위별로 청문회, 국정조사 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흘러나와서요.
▶한민수 : 일단 저희가 위원장을 선출한, 위원장을 맡고 있는 11개 상임위는 각 상임위의 상황에 따라서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을 맡은 곳에는 속도를 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장관들이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 형태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민수 : 일단 여러 가지 국회에서 지금 부여된 권한을, 국민들이 주신 권한을 사용해서 추진하는 게 맞고요. 지금 그거 말고도 많은 것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자위도 있고 영일만 석유 관련된 것도 있고, 오물풍선 관련된 외교‧안보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국방위도 열려야 되는데요. 그런 상임위를 일단 국회의 의석배분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제안을 해놨거든요. 상임위원장을 저희 당이 맡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예 거기는 개점휴업입니다. 아예 열리지도 않았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국민들 볼 때 죄송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지요. 의원님, 정치권 들어오시기 전에 기자생활 오래하셨잖아요.
▶한민수 : 좀 했습니다.
▷김태현 : 오래하셨잖아요. 정치부에 오래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발언. 첫 번째 발언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민수 : 일단은 어제 우리 대표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하시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태현 : 전체 언론은 아니고 일부 언론이다.
▶한민수 : 네, 그것 때문에요. 일단 저도 기자할 때도 그렇고 제가 매스컴을 공부했습니다. 신문방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요. 제가 공부할 때도 언론은 제4부로서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4부로서 감시견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건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게 워치독이지요. 감시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감시견 얘기할 때는 그 견 자가 들어갔다고 화내는 언론인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이번에 랩독, 애완견이라는 대표의 표현을 들었을 때 좀 속상하거나 불쾌하신 분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가 어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요. 정말로 워치독의 역할을 해오신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을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때도 기자였습니다. 2016년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해 말에 언론노조에서 10대 언론인들 중에 정권부역자를 발표합니다. 그중에 무려 7명이 현역에 있는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기 미안합니다마는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7명의 현역언론인들 뭐 책임자들, 경영진들 보도책임자들이 언론부역자라고, 이른바 애완견 역할을 했다고 언론노조가 강하게 질타를 하고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정말 워치독 역할을 잘하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그러지 않고 정말로 한쪽 면만 보고. 언론도 공정해야 됩니다. 저도 24년 동안 기자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 역할을 못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바이든 날리면을 하거나 지금 7만 8,000원으로 기소돼 있는 김혜경 여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았으면 지금처럼 보도했겠습니까? 정말 과할 정도로 파헤치거나 비판하거나. 저는 요즘도 특정언론의 기사제목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악의를 넘어서 살의가 느껴질 정도의 제목을 뽑고 내용을 씁니다. 적어도 언론이라 하면, 감시견의 역할을 한다면 최소한의 공평성과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자로서 그건 공부를 합니다. 수습교육도 받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 하는 분들은 이번에 좀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게 맞습니다.
▶한민수 : 네.
▷김태현 : 제가 어제도 검찰 기자 오래했던 유력방송사의 고참기자를 만났더니 애완견으로 통칭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속은 상하는데 자기도 검찰에 있었던 경험으로 보면 우리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첫 발언, 언론 전체에 대해서 애완견이라고 표현했던 것 그 발언 자체는 조금 듣는 기자들이 섭섭했을 수 있겠다, 좀 무리였다 이것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한민수 : 그게 아니고 그게 전체 기자를 통칭했을 때 지금까지 워치독으로서 감시견의 역할을 제대로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현직 기자를 한다면 제가 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섭섭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의 언론노조가 지목했듯이 표현을 쓴 게 부역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랩독이라는 표현이겠지요, 다른 표현을 쓴다면. 그래서 충실하게 워치독 역할을 못 한 분들이 좀 있어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물론 대통령은 아니지만 제1야당의 대표고 총선 압승했고, 지난 대선에 아슬아슬하게 졌고,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주자 중에 한 사람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수사와 같은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론의 보도 이것은 감시견 역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민수 :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신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말로 제가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를 가지고 접근한 언론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세요. 어느 언론사나 어느 기자들이 그런다는 것을 좀 아는데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북송금 사건 같은 사안을 놓고도 다른 분명한 주장과 분명한 국정원 보고서라 할지 안부수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적이 진술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그 딸의 둘러싼 쌍방울에 고가주택을 제공한다는 의혹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빙성과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적어도 같은 비중까지는 저희들이 요구 안 한다 하더라도 같은 보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심층적으로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거기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목과 일부 검찰이 준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부각을 시키면서 몰고 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않더라도 본인들 스스로 압니다. 그 감시견 역할을 못하는 기자분들, 언론사는 이번에 성찰을 하는 게 맞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개혁신당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양문석 의원 윤리특위에 제소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한민수 : 뭐 제소한다는데 그거 말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 또 윤리특위가 열리거나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기사를, 보도를 접했는데요. 그게 된다고 생각하고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개혁신당이,
▷김태현 : 그 얘기는 정족수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것이다 이 이야기신가요?
▶한민수 : 아니, 그걸 떠나서요. 지금 대표가 말씀하신, 또 어제 유감을 표시하는 입장도 내놓으셨고요. 여러 가지 그 문맥,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진위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개혁신당이 약간 조금 부각돼 보이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좀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30초 남았어요. 대북송금 수사검사 네 명 탄핵하겠다라는 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합니까?
▶한민수 : 그게 어떤 당에서 공식적인 논의테이블에 올라온 적은 없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분명하게 그분들의 탄핵 여부를 떠나서 검사가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하고 제대로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만들어낸다면 검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
▶한민수 : 저는 이게 정말 왜곡으로 드러나고, 저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마는. 수사에 따라서 분명히 혐의가 드러난다면... 아니, 검사가 법 밖에 있습니까, 법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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