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 尹 지지 하락? 총선 이후 반전 없어서
朴 탄핵정국 떠올라…샤이 尹지지층 결집 가능
尹-韓, 협력과 견제 가능한 사이...'윈윈' 될 것
野, 탄핵을 사법리스크 막는 '전가의 보도'처럼
이원석 총장 "성역없다"? 김정숙에도 적용하길
대북송금 조작수사 특검법, 野의 시간끌기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尹 지지율 더 떨어질 것…어퍼컷·거부권 영향
보수 민심? '샤이반윤' 생기기 시작했다
탄핵 빌드업? 태블릿PC 같은 '공분 포인트' 아직
檢, 말로만 말고 '김건희 여사 출석' 성과 보여라
석유 브리핑, 왜 尹이 직접? 부적절·성급했다
野, 특검법 너무 많이 내…오히려 관심도 하락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송국건 정치평론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 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해제를 외친다, 뉴스DMZ.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송국건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국건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송국건 : 저는 SBS에 6년 만에 왔습니다.
▷김태현 : 정말요?
▶송국건 : 네. 6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는데 6년 만에 오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딱 6년 만에.
▷김태현 : 이게 뭔 우연의 일치인가요?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그때는 탄핵이 좀 숙성됐을 때고 지금은 그냥.
▶송국건 : 지금 이제 탄핵을 자락을 깔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특검 정국, 탄핵 정국으로 가는 자락이라고 보거든요.
▷김태현 : 오늘 그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송국건 전 본부장은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을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쪽 취재에 특화되신 분이다. 맞죠?
▶송국건 : 그렇죠. 아무래도 영남일보가 대구에 본사가 있고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계속 취재하다 보니 그쪽에는 좀 특화됐다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특화됐다기보다.
▷김태현 : 소스가 많다?
▶송국건 : 정치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죠.
▷김태현 : 내가 깔아놓은 휴민트가 많다 이런 거.
▶송국건 : 비슷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태 : 지역구 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유수의 언론사에 훨씬 관심이 큽니다. 어차피 그쪽 주민들이 표를 주니까.
▷김태현 : 그렇죠. 특히 이제 영남 쪽. TK, PK 쪽이 지역신문에 파워가 좀 있죠. 맞죠?
▶송국건 : 호남도 마찬가지고 언론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잘해야 되고 지역에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하긴 경선.
▶송국건 : 경선도 있고 또 본선에서도. 어떤 지역구에서 어떤 현안 같은 걸 소개를 해 주는 건 지역언론이 해 주는 거지 서울에 있는 언론에서 해 주지 않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부터 해 볼게요. 이거 뭐... 28일에서 30일 한국갤럽이 무선전화면접 방식 자체 조사.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 21, 부정 70. 24에서 21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27일에서 30일 유무선 자동응답조사 30.6%. 8주 연속 30% 초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박 기자, 지금의 이 여론조사 2개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박성태 : 나쁘잖아요. 숫자로 보면.
▷김태현 : 숫자가 나쁘죠.
▶박성태 : 일단 국민 5명 중에 1명만 대통령 잘하네라고 생각하고 있고 3명에서 4명 사이는 못하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나쁜 거죠. 대통령을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뽑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된 건 민심이 정확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낙제점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저는 지난주 24였잖아요. 거기서 버티냐 안 버티냐를 봤는데 한국갤럽 기준 21이에요. 그럼 턱밑까지 온 거잖아요.
▶송국건 : 그렇죠.
▷김태현 : 조금만 더 떨어지면 1이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대통령 지금 집권 3년차인데 앞에 1자리가 찍히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냥 너무 큰 충격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보세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송국건 : 더 떨어지지 않아야죠. 21% 저는 경고라고 봅니다. 경고. 그러니까 심리적 탄핵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심리적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인데 앞으로는 좀 더 떨어지기보다는 계속 유지를 하다가 반등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특히 보수 지지층이 많이 지금 지지를 철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태현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갤럽 조사에서 대구경북 35:54, 부울경 29:59. 나는 보수 성향입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38:54. TK에서도 35예요.
▶송국건 :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진보층 지지층은 처음부터 지금 2년 내내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묻지마 반대한다 이렇게도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층에서는 왜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최근 총선 이후에 어떤 반전이 없었어요. 총선 참패에 따른 상실감이 계속 이어져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2년 전부터 기대를 하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신 적폐청산입니다, 신 적폐청산.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현 : 보수진영 입장에서.
▶송국건 : 그렇죠. 제가 보수진영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그때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그리고 반 문재인 정서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리스크 이런 것을 제대로 좀 처리를 하라는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찍어준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지금 2년 동안 지켜봤는데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실한 사람들은 계속 이어져오는 것이고 TK 쪽에서 반대가 이어져오는 것이고 그중에서 강성보수가 아니고 좀 유연한 보수들도 이번에 총선 패배 이후에 반전이 없으니까 상실감이 계속돼서 지금 21%까지 내려갔는데 이거는 지지층 붕괴라기보다는 일종의 경고다. 경고고 좀 잘하라는 그 메시지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송국건 : 저는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성태 : 저는 현재까지 볼 때는 경사는 좀 더 완만해지겠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대. 숫자로 이걸 중요시 여기지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할 때 충청에 계신 분이 야, 이번에 안 찍으면 10%대인데 이번에는 긍정으로 해 주자. 무슨 동아리를 짜고 전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할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레 민심이 반영되는데 총선 참패라는 민심이 경고를 줬지만 윤 대통령이 바뀌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바뀐 게 없어요. 어퍼컷이 있었고 계속되는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보수층의 민심이 많이 큰데 저는 이제... 본부장님은 강성보수들의 이탈을 해석하셨지만 저는 보수층에서도 똑같구나, 윤로남불이구나. 이런 민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층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지지층도 30% 초반. 부울경이나 TK. 부울경 같은 경우 29%가 긍정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야너두가 생깁니다.
▷김태현 : 네?
▶박성태 : 야너두.
▷김태현 : 야 너도.
▶박성태 : 너도 싫어해? 나도 마음속에 좀 싫어했었는데 주변 사람이 다 좋아하는 척해서 말을 않고 있다가 너도 싫어해?
▷김태현 : 샤이 반대층이 막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박성태 : 그렇죠. 이거는 여론조사에는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대신 제가 이제 완만한 경사라고 얘기한 건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을 싫어하고, 꽤 많이 싫어하고 그래도 탄핵을 또 겪으면 안 되잖아라고 하는 견고한 지지층. 저는 이게 한 15% 미만이라고 보는데 거기까지가 있기 때문에 경사는 좀, 하반경직성이 10%대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완만한 하락세가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송국건 : 샤이 반대층도 있지만 샤이 지지층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다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국은 지지율 하락하면서 마지막에 5%까지 갔잖아요. 그때 이제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져버렸기 때문에 어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어떻게 보면 방탄 차원에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특검 정국을 막 자락을 깔면서. 그런 인식이 보수층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좀 유보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기에 몰린다. 그리고 또 탄핵이 실제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저는 결집을 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런 결집.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기술적 반등, 정치는 지지층 결집. 그거 말고 어떤 이벤트라든지 대통령의 변화, 이런 걸 통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탁 턴어라운드 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으세요? 혹시 대통령실에 제안한다면.
▶박성태 : 바뀌어야 되죠. 물론 그런 재료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김태현 : 그런 재료들 뭐 있을까.
▶박성태 : 사실은 제가 쭉 보면 어느 정도 기본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30% 초중반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지지층이거든요. 이걸 확보하는 건 문제만 안 터뜨리면 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그렇게 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엑스볼을 양쪽에서 차요. 그래서 그 밑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퍼컷 세리머니랄지 당선인 워크숍 때, 국회의원 워크샵 때 그런 일들로 이제 민심이 이탈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벤트를 오히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좋은 건 잘 반응 안 해요. 그런데 가만히 사고만 안 내도 앞서 30% 초반대 지지율은 다들 갑니다.
▷김태현 : 송 본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송국건 :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해서 한꺼번에 반등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이게 당정대가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총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산에서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내각 같은 경우에 저번에 인적 쇄신한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사실상 유보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좀 개편을 주고 특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7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에서 뭔가 보수층 지지자들이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면 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인물,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같은 경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래도 본인이 총선 패배의 책임은 있지만 결자해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나타나고 하면 굳이 한동훈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인물이라도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는 거죠.
▶박성태 :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당권주자, 대권주자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반윤의 선두주자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지층에서도. 친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김태현 : 지금은 그렇게 됐죠.
▶박성태 : 그러면 일종의 딜레마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미래를 보여주려면 반윤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오죠.
▷김태현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 용인해 줘야 되고.
▶박성태 : 그렇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하는 것만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미래 권력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체리따봉에서 보듯 그럴 리가 현재로서는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를 보여줄수록 윤한 갈등은 더 파열음이 커질 것이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안 좋은... 일단 당장의 지지율에서는 안 좋게 나올, 안 좋은 뉴스를 독차지할 가능성이 커요.
▷김태현 : 이 얘기에 대한 송본부장의 생각을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송국건 :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동훈이 살 길은 반윤이다, 비윤 노선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갈등을 부추기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협력과 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협력과 견제가 충분히 가능하고.
▷김태현 :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당정관계.
▶송국건 : 제일 어렵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변한 게 뭐냐 하면 본인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비서실장을 정진석 비서실장을 앉혔어요, 5선의 정진석. 그리고 정무수석도 현역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 앉히고. 그것이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변화됐다고 봐요. 변화됐다고 보면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돼서 어떤 견제구를 날리더라도 그전처럼 바로바로 반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윈윈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좀 보죠. 탄핵 얘기 앞서 잠깐 저희가 나왔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생각을 해 보면 야권이 처음부터 총선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다기보다는 어어어 하다가 태블릿PC 나오고 어어어 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야당도. 맞죠?
▶박성태 : 예, 그렇죠.
▷김태현 : 그런데 지금은 글쎄, 모르겠어요. 야권에서 탄핵 이런 얘기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조국혁신당에서는 나왔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지는 않는데 의원들 인터뷰 보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인다. 이거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한 얘기고 탄핵열차가 시동 걸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2016년과는 달리 야당이 뭔가 탄핵이라는 걸 목표를 두고 빌드업하고 있는 거다?
▶박성태 : 2016년에는 탄핵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때 정치부장도 했었고 국회반장도 했었고 뉴스의 한가운데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초반에는...
▷김태현 : 가장 그때 핫한.
▶박성태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퇴진. 탄핵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런 걸 얘기하다가 나중에 민심이 더 커지니까 탄핵으로 커졌어요. 그런데 민심이 더 커진 건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방송, 모든 신문에서 거의 반 이상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뉴스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워낙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최서원 씨가 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정도였어라고 하는 실망하는 이른바 공분 포인트가 엄청 컸죠. 지금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팩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의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들이 많은데 그 정도의 공분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처럼 모든 지면을 반 이상을 그냥 국정농단 사례로. 그런데 여기에서 탄핵을 목표로 정권에서 가면 오히려 반발하는 쪽에서 트라우마가 있고 또 지난번 재의결 표결 때 봤지만 여권이 똘똘 뭉쳐요. 그래서 특검이나 재의결에 필요한 그런 걸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도부나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은 따로 망치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지금도 그렇기는 해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탄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특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스탠스를 좀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민심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실망과 절망 사이다. 이게 절망에 가까워질수록 탄핵의 목소리가 높겠죠. 도저히 고쳐 못 쓰겠구나 할 때. 그런데 거기에는 좀 더 민심에 공분 포인트가 되는 팩트가 필요할 거고 아마 민주당 내 몇몇 분들은 특검이 되면 여사 특검이나 또 채 상병 특검이 되면 그런 공분 포인트들의 팩트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숙성되지 않았다, 이 얘기인데.
▶송국건 : 탄핵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은 거죠.
▷김태현 : 야당의 목표는.
▶송국건 : 야당의 목표는. 왜 그러냐 하면.
▷김태현 : 실제 탄핵이 아니고?
▶송국건 : 아니요. 가다가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탄핵 이야기가 당선인 시절부터 나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 일부에서. 그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됐는데 탄핵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박근혜 정부 탄핵 때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김태현 : 뭐요?
▶송국건 : 박근혜 정부 탄핵 때 야당 대표는 추미애 대표였어요. 추미애 대표였는데 아들 병역 휴가 문제는 나중에 나왔고 추미애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나 새로 나온 조국 대표나 다 사법리스크가 엄청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정국, 탄핵 정국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탄핵 자락을 막 까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법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향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자칫하면 우리 탄핵으로 맞설 수 있어, 우리를 사법 처리를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탄핵을 하나의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일단은 해석입니다? 송국건 본부장의.
▶송국건 : 해석이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 하면 당선인 시절부터 탄핵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실제로 오늘 그런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이나 임기 단축에 대비해서 당헌당규를 바꿔서 이재명 대표가 당권, 대권 분리를 무시하고 1년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바꾼다. 이런 말까지 당 최고위원이 했어요. 했다면...
▷김태현 : 일단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앞서 인터뷰에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
▶송국건 :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게 지금 탄핵 정국과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좀 연결이 되어가는 그 상황이 박근혜 정부 때와는 좀 다르다는 점이죠.
▶박성태 : 저도 민주당 내에 그런 분위기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실존하고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만에 하나 그중에 어떤 거라도 피선거권을 잃는 게 나오면 대선주자의 지위를 박탈당하잖아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아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대선이 일찍 나오면, 대법원 판결보다 일찍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굳이 탄핵을 기치로 걸고 가면 오히려 반감이 커질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지도부나 물론 당의 공식 입장은 탄핵이 목적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일단 특검을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거지 탄핵을 송 본부장님의 지적대로 목표로 하면 오히려 반감이 있고 이거는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그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일부 강성 의원들이 탄핵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며칠 전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질문이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 이 질문에 이 대답을 했거든요.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고 이랬을 수 있을 텐데 원론적인 입장을 이렇게 밝혔어요. 해석은 소환할 수 있다잖아요, 이거는.
▶박성태 : 그렇죠.
▷김태현 :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송국건 : 7초 침묵이 있었죠.
▷김태현 : 예전에.
▶송국건 : 7초 침묵. 그것이 본인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딱 끄집어내서 특수부 검사, 특수부 출신 3명 검사를 붙이고 전담팀을 만들고 하고 나서 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탄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에 탄압을 당한다는 생각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는 것 같아요. 7초 침묵이 그것을 대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질문도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물었고 성역이 없다. 그러면 이제 소환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민정수석실과도 조율을 안 거치고 김건희 여사와 직접 소환 날짜를 조율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김태현 : 일반 피의자 대하듯이?
▶송국건 :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성역이 없으면 권력만 성역인 것이 아니고 야당 권력도 지금 성역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고발 사건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3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건 1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1건만 딱 빼낸 거예요. 빼내서 이것을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해 이렇게 되면 권력에 대한 성역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성역은, 그것은 왜 수사를 시키지 않느냐. 고발이 먼저 됐어요, 김정숙 여사 건이 먼저 됐고 김건희 여사 건이 나중에 됐는데 나중에 된 걸 빼냈기 때문에 성역 없이 수사한다.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고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야당 권력에도 좀 같이 적용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그 입장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박성태 : 일단 처음에 앞서 말씀하신 기자들에게 검찰 인사가 있은 뒤에 나온 얘기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잖아요. 이원석 총장은 성철 스님이 아닙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 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사에 성역이 없고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만약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원석 총장이 물러날 때 없어야 되는데 있더라 그러고 가면 안 돼요. 총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제 실행으로 옮겨서 열매를 따야 됩니다, 매듭을 짓고. 저는 모든 조직의 책임자는, 어떤 프로젝트나 일의 책임자는 성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은 했는데 저는 깨끗했는데요, 쉽지 않았네요. 이거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보여주면 됩니다. 그냥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물론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원석 총장이 그냥 언론에 대고 김건희 여사 출석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물론 이제 정권에 욕은 먹고 뒤가 털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해는 조직의 책임자라면, 검찰의 어떤 위상을 지키려면 저는 만약에 몰리고 몰린다면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대통령이 유전, 동해 영일만 유전에 대해서 직접 국정브리핑 1호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국면 전환용 쇼다, 지지율 올리기 정치쇼다, 레임덕의 증거다, 천공이 개입됐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대통령의 발표와 야당의 반응.
▶송국건 : 저는 가장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일단은 이게 국면 전환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면 전환용이면 총선 전에 써먹었어야죠, 총선 전에. 총선 전에 이런 발표를 하되 그때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륙봉 이런 것처럼 언론에 이렇게 줘서 언론이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지지율 떨어져서 국민 전환용이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이 무슨 큰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래서 이건 설득력이 없고 물론 차분히 지켜보자, 이 정도 수준의 야당 반응이 저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너무 이렇게 들뜨면 안 된다, 확률이 20%라고 하니까. 물론 해외 다른 데는 5%, 6% 다 나왔지만. 그 정도 수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국면 전환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천 몇 조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만약에 다 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니까 이게 우리 미래 세대에 엄청난 게 되는데 그걸 너무 좀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략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태 실장의 입장은 광고 듣고 3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 후에 돌아올게요. 저희 김태현의 정치쇼는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박 실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성태 :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보면 이게 정부의 말이 맞다고 해도 대통령이 꼭 나서서 발표할 만한 일이었냐라는 의문점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석유가 꼭 발견되기를 바라고 경제성도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많지 않지만 내가 내는 세금도 조금 줄었으면 좋겠고 국가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꼭 발표할 만한 일이냐. 예를 들어서 모든 경제성은 비용 대비 편익이에요. 그러면 20%의 확률로 최대 2200조 정도다,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고 했으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기댓값은 삼성전자 시총 정도가 된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발표할 정도 되려면 우리가 2035년 정도부터는 최대 삼성전자 시총 약 400~500조 정도의 재정이 더 수입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왜? 동해의 이 석유 유전 때문에, 140억 배럴 때문에. 이 정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20%의 가능성을 더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정부 관계자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어쨌든 모수개혁은 법안이 안 됐는데 석유도 나오니까 우리 12%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할 정도 돼요.
▷김태현 : 너무 성급했다?
▶박성태 : 예.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되게 모험이 아직도 많은 거거든요. 첫 번째 20%를 가정해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액티지오라는 회사. 제가 그쪽에 자원개발 쪽을 잘 모르지만 한 십 몇 년 전에 산업부의 자원 개발 쪽을 출입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이 회사가 정직원도 1명이라는 얘기 있고 4명이라는 얘기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출이 1억 원이 안 되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물론 탐사지질학회 미국의 회장도 했었고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건 알겠지만 이게 새로운 팩트가 발견된 게 아니고 자료, 데이터를 분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쫙 관심법이 있어서 눈으로 쭉 보면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가정집 같은 사무실에서 엄청난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이 데이터를 뽑아낸 것도 아닐 거고 현재로서는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이분에게 맡겨서 수천억, 수조 원의 비용이 드는 걸 맞냐? 만약에 이분이 그 정도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엑슨모빌에서 왜 나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왜 했다고 보세요?
▶박성태 : 일단 저는 좋아서 했다고 봐요.
▷김태현 : 좋아서?
▶박성태 : 국면 전환이라는, 아까 송 본부장님 말대로 그건 아닌 것 같고 총선 때 만약에 있었으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총선 때는 거기에 대한 게 없었으니까 당시 민생토론회나 보면 그런 게 없어서 안 썼을 것이라고 보고 그냥 이거 나왔어? 진짜로? 그런데 저는 그게 좀 부적절하고 성급하다. 너무 대통령의 입이 가볍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좀 보죠. 특검법 얘기 좀 해 볼게요. 야당에서 특검법을 하나 더 발의했어요. 송 본부장, 이름하여 이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보자는 검찰 수사 특검법이거든요. 이 특검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국건 : 일단 특검법 내용을 보면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사건을 조작했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술판을 벌려서 회유했다고 했는데 조작했다고 하면 이 관련해서 법원 판결도 있거든요. 안부수 전 아태평화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구속됐어요. 법원 판결까지 있는 것을 사건을 조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유 부분은 그때 교도관들 38명 증언도 다 있고 출정일지 같은 걸로 봐서 그것은 허위에 가깝다는 것이 다 확인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저는 이제 시간 끌기라고 보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모레 6월 7일날 이화영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 선고에서 그 판결문에서 대북송금 사실을 그때 진술을 한 번 했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하든 영장 청구를 하든 다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나흘 앞두고 이 특검법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검찰에 대한 압박인 것이고 또 나중에 기소 같은 것의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법안을 발의를 하는데 주도한 사람들이 이성윤, 박균택 검사장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검사장이 얼마 전까지 자기가 같이 데리고 일했던 검사들을 전부 다 사건을 조작한 검사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고 대장동 그것도 특검을 하겠다고 하죠. 조국 수사도 특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모든 검찰 조직은 전부 다 사건 조작하는 검사들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얼마 전에 검사장으로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게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박 실장은 어떻게 봐요?
▶박성태 : 일단 민주당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크게 아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법카 쓴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송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쌍방울이 지원해서 북한으로 돈이 간다. 이걸 보고했느냐가 쟁점이고 처음에 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계기가 필요해서 이건 검찰의 회유 조작이다라고 지금 이화영 지사가 주장하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가 워낙 말을 몇 번 바꿔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검찰이 예를 들어서 연어를 먹었다. 그건 약간 사실인 것 같기도 하니까, 같이 김성태 회장이랑. 그런 게 있다면 뭔가 검찰이 그런 게 좀 강도가 너무 세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한 게 있다면 그거는 특검보다는 국회에서 현안질의나 이런 걸로 좀 더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의 주장이 신빙성이 이제 좀... 이화영 부지사의 얘기가 신빙성이 좀 잃어진 게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특검에 대해서도 이걸 특검까지 가는 건 저도 좀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도 많이 먹으면 질린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모든 가치는 대체비용인데 너무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특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너무 많으면 또 특검이야? 관심도 적어지고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당면한 현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이나 뒤에 가면 김건희 특검에 우선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김건희 여사 특검.
▶박성태 : 김건희 여사 특검.
▷김태현 : 어쨌든 총알을 아끼자, 뭐 이런.
▶박성태 : 이거는 저는 너무 많으면 와 그럴 때가 있지만 이런 건 너무 많으면 희석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DMZ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그리고 박성태 사람과... 사람과 뭐였죠?
▶박성태 : 사회입니다.
▷김태현 : 사회 연구실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송국건, 박성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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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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