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무더기 폐기…천박한 21대 국회, 22대엔 더할 것
- 채 해병 특검 부결, 추경호 단일대오 결과
- 공수처 수사 먼저 지켜봐야…국정조사도 있어
- 임기 단축·퇴진운동? 野 정치 공세 끊어내자
-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는데…후보들 변죽만 올려
- '기반 부족' 한동훈, 친윤·반윤·비윤 스탠스 정하길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野 단독 처리-尹 거부권 일상화, 정치 기능 상실
- 무효표 4표? '찬성 뉘앙스'…22대서 이탈표 더 나와
- 스스럼없이 탄핵 거론하는데도…역풍 안 맞는 野
- 특검법 부결, 尹의 '마이웨이' 가속화시킬 수도
- '전대 출마설' 韓, 채상병 특검에 메시지 냈어야
- 질의 없던 '김치찌개 만찬'…尹, 현안 입장 밝혔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5월 2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 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해제를 외친다. 뉴스DMZ.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그리고 1부에서 예고해 드렸지만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태 :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 오늘 성태가 둘이 일을 좀 벌이고.
▷김태현 : 진짜네? 지금 알았어요.
▶박성태 : 김성태 의원님은 우리 성태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분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김성태 : 박 부장께서도 방송사에서 일할 때 정치부장으로서 아주 노련하고 때로는 아주 품격과 기능을 잘 갖췄죠. 요즘은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진.
▷김태현 : 요즘의 스탠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방송인, 언론인 출신으로서 정도를 걷고 있는 거죠.
▶박성태 : 김성태 의원님은 제가 2010년도 때부터 뵀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태 : 사건반장, 당시 새누리당 반장 할 때도 뵀고.
▷김태현 : 오래되셨구나.
▶박성태 : 또 이름이 같아서 정말 존경하는 성태고 저희 성태 업계에서는 제일 잘나갔던 분이니까.
▷김태현 : 오늘 뉴스DMZ 위드 투 성태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코너 이름을. 아주 좋은데, 오늘 분위기.
▶김성태 : 그때 자기 방송사에 제가 <적과의 동침>이라는 아주 큰 히트를 친 예능 방송이 있어요. 제가 기여를 많이 했죠, 그 방송사. 내 기여가 없어지니까 방송사가 좀 어려워졌는데.
▷김태현 : 그때 같이 동침하셨던 적은 누구입니까?
▶김성태 : 그때 박지원, 이언주.
▷김태현 : 그래요? 재미있었겠네.
▶김성태 : 재미있었어요.
▷김태현 : 저희도 하나 기획해 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웃고 시작했지만 주제는 무겁습니다, 이게.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데 의원님, 의원 오래하셨잖아요.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장면. 우리가 항상 뭐든지 처음과 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김성태 : 특히 한국 사람은 유종의 미라는 걸 상당히 중시하는데. 처음에 시작해서는 아주 형편없이 싸우고 정말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전쟁을 치렀더라도 그래도 전쟁이 끝나고 평정심을 찾고 마지막은 그래도 서로 사는 길을 택할 때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지금 민생, 경제, 아주 중요한 법안들 1만 6000건 그냥 쌓아두고 전부 다 폐기시키면서 채 상병 특검법에 여야 다 목을 걸고 그렇게 해서 국회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21대 국회는 형편없고 볼품없는 국회로 마무리한 거죠. 천박해졌죠. 앞으로 이 천박한 국회를 또 22대가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을 텐데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참 삼권분립 입법권력의 현 정부의 적절한 견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입법권력이 자승자박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천박한 싸움만 보여주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함몰되지 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박성태 : 지금 민주당의 본회의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정치의 기능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건 물론 정치인들, 담당주체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사회구조.
▷김태현 : 사회구조?
▶박성태 :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고 담론의 장이 약간 흩어지면서 여기서 나오는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돼 있고 그래서 저는 늘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일단 스티브 잡스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서. 그런데 이것들, 각 정치주체들이 극복해 가서 어떻게든 협치, 대화, 타협을 해서 한발이라도 진전하는 성과들을 내야 하는데 그걸 못 내고 있는 게 크게 보면 그게 있고요. 그래서 22대도 이런 물적 토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김태현 : 국회의 협의 기능, 합의 기능, 대의제 이런 것들이 좀 예전과 다르게 무너지고 있다?
▶박성태 : 그렇죠. 그거는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기는 승자 독식주의가 발달된 미국과 우리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김태현 : 진짜 그러네.
▶박성태 : 그런데 이 사태를 책임질, 어떻게든 개선시키거나 할 가장 큰 책임은 사실은 대통령에게 있죠. 대통령이... 물론 민주당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훨씬 책임이 큰데 대통령이 하필 또 정치 초보여서, 초보이셔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일 좀 짚어보고 22대 전망도 좀 해 보죠. 채 상병 특검법 이거 부결될 건 아마 다 예상하고 계셨을 거예요. 앞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부결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표수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찬성 179, 반대 111, 기권 무효 4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교롭게도 범야, 범여 숫자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지금 범야가 다 합치면 180인데 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불참했다고 하니까 그것 빼면 179 전원 찬성. 그리고 이제 무효 기권 다 합치면 범여권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의원님, 5명은 나 찬성하겠어요 이랬잖아요. 그럼 이 숫자대로면 그 5명도 어제 의원총회 들어갔다 그래도 부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마음 바꿨다는 얘기예요?
▶김성태 : 그렇게 마음 바꿨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 표시는 안 하지만 이 부결 이탈표가 생기고 이 사람들은 또 그대로 유지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양당이 다 당론에 배치되는 어떤 그런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개인적 소신이 그렇게 많이 돋보이는 그런 어제 본회의 투표 결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대체로 어제는 당론에 충실했던 그런 21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김태현 : 대체로.
▶김성태 : 마지막 헌법기관으로서의 판단을 하신 거죠.
▷김태현 :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여야 어느 쪽 양쪽에서 이탈표가 조금 나왔더라도 그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김성태 :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타 방송에서도 5석에서 국민의힘은 7석으로 봤는데 거의 그 정도.
▷김태현 : 어떻게.
▶박성태 : 커튼 뒤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무효표 4명이 과연 누구고.
▷김태현 : 그건 그래.
▶박성태 : 혹시 또 추가 이탈표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나는 찬성하겠소라고 밝힌 의원이 5명인데 일단 무효표도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저는 민주당 쪽에서 한두 표, 추정입니다. 다 추정인데 민주당 쪽에서 이수진 의원이 불참했듯이 한두 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표 던졌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소신대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쪽에서는 한두 명 정도는 찬성을 했고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효표 4표 중에 3표는 찬성란에 점 찍은, 그러니까 찬성하기에는 혹시 좀 부담스럽고 일단 나는 찬성의 뜻을 가지고 있어라는 뉘앙스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약간 경고성으로 뉘앙스만 준 거여서 상당수는 여권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무효표 중에.
▶김성태 :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을, 그러니까 총선이든 대통령 선거이든 지방선거든 이 유권자를 상대로 표 분석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한 이 표 분석은 제일 어려워요.
▷김태현 : 제일 맞추기... 민주당 얼마 전에 국회의장 경선도.
▶김성태 : 빈대는 잡아가지고 가마니, 세 가마니에 이렇게 때려 잡아넣고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 3명을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럴 정도로 국회의원은 조석으로도 시초를 가리지 않고 자기의 뜻이 어떻게.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걸 어떻게 본인들이 자수하고 본인의 판단 자체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절대 분석이 어려운 겁니다, 이건.
▷김태현 : 의원님, 어제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목표는 부결.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탈표 거의 없이 부결 이거잖아요. 1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면 그것도 여파가 만만치 않을 테니까. 그럼 어제는 숫자로 봤을 때는, 결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목표 달성한 거예요.
▶김성태 :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휘한 첫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대체적으로 당론을 잘 유지시키는 의원들의 대오를 잘 정리하고 갔다는 거죠.
▷김태현 : 굳이 어제 하루의 승부만 보면 국민의힘은 이긴 거예요.
▶김성태 : 이걸 가지고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이기고 이걸 가지고 좋아할 일은 결코 아니죠.
▷김태현 :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인데 어제 그 작은 승부는 이긴 건 맞는데, 목표 달성했으니까. 큰 승부에서는 이긴 것 맞습니까?
▶김성태 : 공수처에서... 공수처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정치적인 투쟁의 결과, 산물입니다. 그 공수처를 믿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특검으로 가자. 이게 맞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공들여 만들어놓은 공직자 수사 기능을 갖다가 처음부터 부정해버리고 이걸 특검 가자고 하니까 이건 모양새가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절차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회에서 탄핵 법안은 가결이 되지 않은 거지만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김태현 : 22대에서 이것 또 올라올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이것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보니까 부결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까지는 거의 정해진 수순인 것 같은데.
▶박성태 : 일단 패스트트랙 올리면 최장 240일까지는 본회의 상정이 늦춰질 수 있거든요.
▷김태현 : 그렇게 버틸 수 있다?
▶박성태 : 어느 정도는 시간이 된 다음인데 저는 이 시간이라는 범주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만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여권표가 똘똘 뭉친 부적절한 단일대오를 이뤘지만 8개월 또는 원구성 하고 나서 9개월, 10개월 가면 대통령이 이제 2년 남짓 남았거든요.
▷김태현 : 어차피 그럼 채 상병 특검법 또 국회에 올라오는 것은 개원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박성태 : 한참 있다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훨씬 적기 때문에 여권에서 충분히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간에 트리거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어제 공개된 대통령이 직접 지난해 8월 2일날 당시 박정훈 대령이 관련 수사 서류를 경북경찰청이 이첩했을 때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장관과 세 번 통화를 했잖아요. 이런 트리거들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모르죠. 그런데 저는 지금보다 훨씬 가능성은. 그러니까 192석, 야권이. 여권이 180석에서 8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범주가 주는 영향. 대통령의 임기는 짧아지고 중간에 여러 변수가 있을 가능성, 저는 이런 것도 크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김성태 : 지금 현재 우리 박성태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패스트트랙 그게 180일 요건을, 이게 사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회 의석 구조거든요, 지금.
▷김태현 : 그럼 그걸 훨씬 빨리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성태 : 그렇죠. 그걸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워버리면 범야권 192석이면 완벽하게 해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는 계속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과 기능, 그런 운영으로 정책이 돋보이게 민생경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걸,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걸 갈등을 풀어내고 국민 대통합으로서 이렇게 사회개혁 정부로 이렇게 또 정당으로 이렇게 집권당의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계속 정치가 정책을 눌러버리는 이 형국에서 이 시국을 벗어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지금 상당히 속도는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의 결과를 갖다 밝혀가지고 그걸 민주당이, 국민이 이걸 수용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공수처의 수사 결과라고 그러면 그때는 국민의힘도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박성태 : 이제 예를 들어서 공수처 얘기를 많이들 여권에서 하시는데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도 하시고 하시는데 어제 법정 기록으로 공개된 게 있잖아요.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 공수처는 사실은 지금 몇 달 동안 뭘 했냐. 제가 공수처가 어떻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 만들어진 지 4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수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걸음마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공수처가 이미 포렌식을 연초인가요? 이종섭 장관 폰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법정에서 공개될 게 아니라 사실은 공수처가 어떻게든 얘기가 되든, 얘기하고 발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예전에 국정농단 때를 보면 당시에는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정호성의 녹음 파일 그다음에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비망록. 이걸 기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검찰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걸로 사실은 수사에 힘을 받아가지고 동력을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것들은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그런 스킬들도 없는 거죠. 법정 기록으로밖에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게 나올지 몰라요. 말씀하신 대로 진실은 밝히고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건데 묻어두고 가면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스스로 이거를 밝혀야 되는데 우리는 어제 통화 기록을 본 결과 대통령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3월 9일,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는 전혀 모르는 듯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저희가 이제 대통령의 말을 사실 믿을 수 없게 됐다.
▶김성태 : 그러니까 입법기관에서 민주당이 이제 180석, 192석이 되는 범야권 그런 절대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계속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이게 만일 문제라면 대통령 자신부터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런 정도니까 국회의 기능은 대단히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같은 경우도 이거 특검보다도 훨씬 큰 효과를 냈잖아요. 국정조사... 그러니까 앞으로...
▶박성태 : 당시 특위위원장이셨죠.
▶김성태 :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국회가 또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걸 살려서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이제 제가 민주당 박홍근 의원 인터뷰할 때 보니까 박홍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럼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이 뭐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정권 퇴진 운동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는 탄핵 얘기 이제 꺼내기 시작했고 그러면 의원님, 민주당에서 뭔가 하기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건 박홍근 의원이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뭔가 지금 하기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국민의힘?
▶김성태 :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독단과 전횡이고 심지어 파쇼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그때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고 챙긴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대규모적인 장외투쟁으로 정권을 흔들기 위한 어떤 그런 그때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장 선봉에 서야 될 그런 조직, 쉽게 말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조직들이 좀 더 과감하게 선봉에 서줘야 자기네들 정당 조직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거지만 그때는 그게 그 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덮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 채 상병 특검법을 계기로 다시 이제 민주당이 장외집회에, 그래서 대국민 이런 선동가이라고까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계속 윤석열 정부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김태현 : 할 거다.
▶김성태 :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볼 것이고 또 국민 여론도 볼 것이고 그런 가운데 또 자신들이 국회 입법권력, 절대권력을 가지고 행정부 이걸 무력화시키고 또 대통령 지금 현재 임기 단축 개헌 문제라든지 정권 퇴진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다 구체화시키죠. 그러니까 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끊어야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태현 : 끊어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의 그런 계획들이 혹시 거대 야당의 힘 자랑, 근육 자랑 이걸로 역풍 불 가능성은 없어요?
▶박성태 :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서 대통령이 잘하면 역풍이 붑니다. 못하면 순풍이 불죠.
▷김태현 : 결국 그러면 키는 국민의힘이 잡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박성태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얘기들 지난주쯤에 많이 나왔었는데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역풍이 돼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됐었잖아요.
▷김태현 :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박성태 :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막 꺼내고 제 기억으로도 제가 정치부에 있을 때 7, 8년 전만 하더라도 레임덕이라는 말도 2년 차, 3년 차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신문에 쓰는 것조차도 기자들도 이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했고 안 썼습니다.
▷김태현 :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 잘 안 했어요.
▶박성태 : 그렇죠. 레임덕이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레임덕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듣는 데 거슬림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여권이나 야권에서도 탄핵이나 레임덕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풍이 안 분다는 겁니다. 그건 왜?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만약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은 역풍을 맞죠. 그런데 과거에 쭉 보니까 대통령이 계속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크다. 왜냐하면 기차가 목포 가는 기차인데 갑자기 이 기차가 다른 철로로 가겠습니까? 철도가 하나인데. 궤도가 그렇게 보이더라 이런 겁니다.
▶김성태 : 그러니까 특검을...
▷김태현 : 어떻게 막아내야 됩니까? 저 민주당의 공세를.
▶김성태 : 그러니까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는 좋다. 이걸 정치적으로 특검을 이용한다 하지만 그러면 집권당인 국민의힘이나 또 용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처 방식이 그렇게 이 문제를 풀 것이냐. 여기에 국민적 평가와 판단은 지금 현재 사실상 민주당이 야권이 더 유리한 국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권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과거에 한 2년 동안 수직적인 당정관계에서 이제 수평적인 당정관계. 또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가감 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갖다가 이제 용산에 전달해서 보다 수준 높은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현재 이 정치가 정책을 덮고 있는 이 암담한 상황에서 빨리 이걸 탈출해야 된다. 이래야만이 국민들이 정책을 쳐다보고 또 정부의 민생경제, 외교, 안보 정책들이 국민들한테 읽히게 되는 거다. 이걸 지금 해나가야 되죠.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얘기는 이 채 상병 특검법 이슈만 놓고 보면 22대 국회에 가서 국민의힘이랑 대통령실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봅시다. 경로가 됩니까? 이 3개, 이 3종 세트를 가지고서는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태 : 아니죠.
▷김태현 : 아니에요?
▶김성태 : 이번은 어찌 됐든 간에 국회에서 또 재의 요구는 지금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면서 그 사이에 공수처 수사 진행될 것이고 원구성 협상하고 이리저리 하면 시간이 또 꽤 흘러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걸 야당이 계속적인 정치 공세로서 오로지 특검만이 답이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태 실장님도 보셨듯 국정조사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 문제를 국민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야 관계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성태 : 저는 인생도 그렇지만 정치도 새옹지마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추정인데 민주당이 지난 2월에 공천에 사천 논란이 일었고 파동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자신감으로 3월에 그거를 여권에서 보고 자신감으로 3월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확 반대가 됐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중의 일부는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탈할 수 있다. 그런데 똘똘 뭉쳤잖아요. 제가 추정컨대는 대통령이 그럴 수 있습니다. 광고 들어야 되나요?
▷김태현 : 그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들을게요. 한 청취자께서 “태현이와 성태스. 엉아들 너무 좋아용.“이라고.
▶박성태 : 저희가 복수형이 됐군요.
▷김태현 : 그러니까. 두 분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박성태 : 앞서 경고 얘기를 잠깐만 더 하면. 광고를 들어야 되니까.
▷김태현 : 중요합니다. 못 들으면 큰일나요.
▶박성태 : 이탈표가 좀 더 있었든지 아니면 무효표라도 그런 대통령에 대한 경고가 여권에서 좀 더 나왔으면 대통령이 가능성은 적기는 하지만 민심을 약간 두려워했을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하는 모습은 어제 똘똘 뭉친 단일대오의 결과는 대통령이 측근들한테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봐라, 이 자식들아. 내가 인마, 내가 했던 내 말이 맞잖아. 겁낼 필요 없다니까. 다 돼. 걱정하지 마. 그러면 대통령의 지금 일방통행식, 어떻게 보면 또 좌충우돌이고 어떻게 보면 마이웨이 국정 운영이 더 가속화될 위험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나중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때쯤에는 경고를 한 번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 좀 바꿔봐서 비슷한 얘기기는 한데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얘기 좀 해 보죠.
▶김성태 : 그러시죠.
▷김태현 : 전망 좀 해 주세요, 차기 전당대회. 지금 후보군 쫙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에 누가 당 대표가 돼서 어떤 노선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당정관계, 당과 용산과의 관계 뭐 그런 거.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건 뻔한 사실로 황우여 지금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라는 것은 당권 주자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일자도 지금 현재 7월달 내지는.
▷김태현 : 7월 얘기 나오더라고요.
▶김성태 : 7월 말 정도, 중하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이면, 불과 두 달도 안 남은 지금쯤이면 앞으로 이제 집권당으로서 이 당정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또 집권당의 이런 면모,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권당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자기의 소신과 또 전당대회 출마의 어떤 그런 변이 출마를 공식화되기 전에 이렇게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웬만큼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냥 변죽만 계속 울려요. 내가 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할 그런 결심과 결단도 지금 현재 당정관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그럼 대단히 국민들한테 이거 실망시키는 일이거든요.
▷김태현 : 아직까지 그러면 공식적으로 야, 나 이번에 출마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어라고 나오는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김성태 : 아직 없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난 4.10 총선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 일괄 다 사의 표명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을 비롯한 수석들이 쭉 교체가 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당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체제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쇄신책으로 내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 전당대회인데 그런 결기와 결단이 보이는 그런 처절함이 국민들에게 읽히지 않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가면 또 이제 흥행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도 8월달 또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연임을 기정사실화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만약 거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현재 천하 유아독존으로 그런 이재명 완벽한 1인 체제를 그렇게 모든 여건을 자기가 쥔, 본인은 시련과 탄압 속에서 갇혔다 하지만 우리 당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성태 :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죠.
▷김태현 : 인기가 없는 건.
▶박성태 :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저한테도 물어봐주시겠습니까?
▷김태현 : 한동훈 위원장 뭐요? 어떻게 물어봐드릴까요? 나오냐고요?
▶박성태 :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김태현 : 물어보겠습니다. 요청 질문이에요. 이거 OEM식으로 합니다, 저희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성태 :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뭐예요, OEM 주문인데.
▶박성태 : 아니,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드실 겁니까, 짬뽕 드실 겁니까 그랬더니 계속 메뉴판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이 얘기하죠. 결정하시면 불러주세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거의 보름 이상 짜장면 먹을 건지 짬뽕 먹을 건지 얘기 않고 결국은 짬짜면 먹을 것 같은데 아무 그런 것 없이 그냥 있습니다.
▷김태현 : 누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박성태 : 그래서 나중에 결심하면 논평하는 게 낫겠다. 지금 모르고 사실 본인도 결심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게 나왔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국민의힘을 제대로 끌고 갈 생각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정도 결기도 못 보였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계속 고민 중이거나 그럴 가능성 또는 여기에 결기를 못 보였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 당 대표를 맡아도 큰 변화는 없겠구나. 그러면 대선주자, 어떻게 보면 반윤의 기치에 선, 기치를 든 대선주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도 별 소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계속 이 정도 고민 중이라면 나중에 결정하시면 얘기하시면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김성태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
▶김성태 : 한동훈 전 비대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이 자체를 가지고 그동안 본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은 전당대회 그런 결과를 가지고 보통 과거에 정치인들, 유력 정치 지도자 같은 경우는 잠깐 국민들에게 잊혀져 있고 그다음에 다시 컴백을 하는 그림을 통해서 다시 정치적 재기를 가져갑니다.
▷김태현 : 과거에 많이 그렇게 했죠.
▶김성태 : 그런데 이 방식보다는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 힘 보수진영 내에 정치적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게 없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한 1년 6개월이든 한 2년이든 잊혀져 있고 외국이라도 갔다 오고 나면 그때 다시 시작하려면 이게 또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우리 당이 또 보수 정치적 기반이 그렇게 자락을 깔아주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 본인이 출마 의지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쉬운 말로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에서 그 가운데 그럼 나는 하나 더 비윤 정도를 하나 넣고 싶어요. 친윤, 비윤, 반윤. 그러면 자기 스탠스가 나올 거예요. 그런 스탠스를 자꾸 지금 현재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할 건지 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산과 또 우리 당정의 정치적 상황이 그걸 이제 자기가 출마를 결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경우의 수를 지금 여러 가지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박성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자들 불러서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김치찌개 끓여주고 계란말이도 만들어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오찬을 했어요. 그 형식하고 대통령의 그때 있었던 워딩들 어떻게 봤습니까? 전직 기자로서.
▶박성태 : 일단은 김치찌개를... 김치찌개가 많이 이제 쉬었을 것 같아요, 김치 자체는 많이 삭았을 것 같은데 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스킨십을 한 건. 그런데 저도 기자 생활을 해 보면 제일 싫은 밥자리가 기사거리 없는 데예요.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밥을 먹었는데 기사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는 내가 상황 판단을 할 때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 저런 자리는 대통령이 든 헤드 테이블에서 몇몇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걸 이제 헤드 테이블에 있던 풀기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자단이 공유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 대신 대충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을 알거나 또는 지금 같은 경우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물어보니까 질의응답이 없이 가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치찌개 먹으러 청와대 갔습니까? 김치찌개 제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기자단에서 좀 더 저는 질의응답 같은 걸 하고 얘기도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김치찌개 못 먹어서 먹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오늘 뉴스 DMZ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투성태스와 함께했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박성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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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