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다음 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 여야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개최 예정이던 오늘(16일) 전체회의는 취소됐습니다.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해 따져 묻겠다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사인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방심위 관련 질의는 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방심위 현안 질의는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의원은 "방심위·방통위의 폭거가 더욱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정상적인 상임위 개최를 위해 오늘 개회 요구를 철회한 만큼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