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기관, 북·중 등 17개국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는 현지시간 1일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USCIRF는 이날 공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이들 국가의 정부가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USCIRF가 CPC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등 17개국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 등은 국무부가 CPC로 지정한 국가입니다.

USCIRF는 여기에 인도, 베트남 등 5개 국가도 추가로 CPC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USCIRF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특별감시국(SWL)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촉구했습니다.

USCIRF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에게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 증진 관련 외교 정책을 권고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인 연방 기관입니다.

이 위원회는 국무부의 특별우려국 발표 전에 지난해 5월 북한 등 17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한 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 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통상 연말에 이를 발표하지만 2023년의 경우에는 올해 1월 초에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22년째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