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소득보장안' 택한 시민대표단

<앵커>

정년 연장과 함께,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가 바로 국민연금 개혁 방안입니다. 이대로 가면, 기금이 소진될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국회에서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금보다 돈을 더 내고 연금을 더 받자는 안이 선택됐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대로 확정되는 건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선정한 시민대표단 492명은 두 가지 개혁안을 놓고, 3주 동안 사전 숙의, 4차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 직후 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이른바 '소득보장안'을 택했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올리는 안이 보험료율을 12%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겁니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지금보다 6년 늦춰지지만 소진 시점의 적자 규모는 382조 원, 현행보다 335조 원 정도 더 큽니다.

2078년 기준 100만 원을 버는 가입자는 43만 2천 원을 보험료를 내야 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상균/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 :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공감대 형성된 부분은) 보험료도 인상해야겠지만, 기금 운용 잘하는 것과 국고지원, 이 두 개가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대표단 80%가 찬성했습니다.

국회 특위 야당 간사는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대로 최종 결정하는 건 아니라 이 안을 토대로, 소득 보장, 재정 안정 둘 다 잡을 절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주/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 (지지율) 56% 나왔으니 1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을 만드는 게 국회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 여야 모두 만족할 절충점을 찾아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