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검장 간담회…'고검 검사 활용' 등 수사 신속화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고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검 검사 인력 활용 확대 등을 통한 수사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검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고검 검사들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문제를 포함해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정치적인 문제나 선거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는 "지금 당장 (결론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 장관은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 수사 논란, 범죄 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시일이 걸리는 법령 개정 등보다는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신속화 방안은 추후 지검장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오는 25일에는 지방 지검장 간담회, 29일에는 재경·수도권 지검장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해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