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법원 역할·현안 논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폐지했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가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오후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4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역할과 업무 공유 방안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사무분담, 배당, 법원 구성원들과의 소통 등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밖에 수석부장판사들에게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차세대 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을 비롯해 추진 중인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보고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중요한 위치에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숙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는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한데 모이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원래는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열렸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019년 폐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