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 명 증원' 집행 정지될까…오늘 법원 첫 심문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집행 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늘(14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합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