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신속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해 최대 250만 원인 폐업지원금을 최대 1천만 원으로 늘리고, 주유소나 목욕탕 등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올해 기준 3조 7천100억 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 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과 함께 전통시장에 국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상공인 점포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선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도입, 영세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임대인의 계약 거부로 퇴거 시 퇴거 비용 보상 등의 방안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상 전문 은행과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맞춤형 금융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이밖에 화재 공제 대상 범위를 전통시장에서 주변 상점가 및 화재 취약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보상 한도 현실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및 배달 종사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 등도 약속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의견을 듣고 정책 과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려우면 각별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이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또 문제"라며 "대표적인 예가 지역화폐 예산을 반으로 줄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지난해 신용 대사면을 제안했던 것을 거론하며 "여당이 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고 나왔다. 무관심에 따른 무지거나 기만행위"라며 "민생을 놓고 정략적 차원에서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내는 정책이 거의 유사하고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