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수 아들 회사 부당지원' 하림에 54억 과징금 적법"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오늘(7일)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사와 올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들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4억 1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 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에서 한국인베스트먼트, 하림지주, 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하림은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