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 "대통령 거부권 '명백한 위헌법률'로 제한하자"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환의 개혁 정치로 진보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첫 번째 개혁 과제로 '개헌과 민주주의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용 선대위원장은 "민주주의 퇴행으로 대한민국이 퇴보하고 있다"며 "87년 헌법 한계가 드러난 지금, 개헌을 포함한 민주주의 혁신으로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책임정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자가 제멋대로 민심을 거부하는 시대를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은 구체적으로 ▲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명백한 위헌법률'로 제한 ▲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 검찰 통제 위한 '국민 참여 기소권 심의위원회' 신설 ▲ 대검찰청·대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력 기구를 지방 이전 ▲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민주주의 배당' 제도 도입 등 다섯 가지 '개헌과 민주주의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 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새진보연합이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단순하게 의석 나누자 정도 아니라, 개혁과제들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