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내일 1심 선고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약 5년 전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내일(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는 내일 낮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책임자로 지목됐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고 지시와 실행에 깊게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사법행정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공보관실 예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