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규모 세수 축소 없는 부분 위주로 세금 체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잇달아 발표한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제도 무조건 다 없앴다는 게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주고 접근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91개 부담금을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라고 성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형태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