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정책 전환…고난도 산업에 투자 늘린다

정부가 고난도 연구개발(R&D)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산업 R&D 정책 방향을 공격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R&D 투자 전략과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R&D '4대 혁신 방향'으로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지원 확대, 시장 성과 극대화, 수요자 중심 프로세스, 인재 양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 R&D 예산은 26조 5,000억 원인데, 산업부는 산업 현장 활용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19%에 해당하는 5조 1,000억 원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실패가 용인되는 고난도 프로젝트 지원 비중은 2023년 1% 수준에 그쳤지만, 2028년에는 10%까지 확대됩니다.

상용화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성공 때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합니다.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돼 신규 산업 R&D 지원 예산의 70%가 투입됩니다.

'시장 성과 극대화' 실현을 위해서는 굵직한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목표가 명확한 대형·장기 투자 체계로의 개편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57개에 그친 100억 원 이상 대형 과제는 올해 160개로 늘어납니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전에는 연구비 중 기업 부담분을 60%까지 현금으로만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중을 15%까지 낮춰 기업 자금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수요자 중심 프로세스'와 관련해 정부는 우수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 기술 연구 방향을 세세히 제시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대상 품목을 지정하면 수행 기관이 목표와 개발 내용을 제시하면서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선 첨단산업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반도체 분야 3곳인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올해까지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총 11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