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통계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검찰 피의자 조사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전 실장을 오늘(18일) 오전부터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6월,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표 전 통계 제공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만, 장 전 실장이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교통부에 7일간 조사치인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3일간 조사한 '주중치'와 7일간 조사 후 즉시 보고하는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내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주중치와 속보치를 사전 제공받은 뒤,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혹 관련 이른바 '윗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지난 16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