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소액주주 권익 보호 법제화…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이 소액주주 보호 입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5천, 코스닥 2천 시대를 열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상장회사의 거버넌스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회사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의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증거 의무 제출)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22대 국회 입법을 공약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중장기 과제로는 과점주주에 대한 60%의 상속세율을 50%로 인하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