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사법 수장 공백 해소될까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5일)부터 이틀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지난 10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인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국민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여당은 대법원장 공백 상황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은 물론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 인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딱 한 명의 대한민국 법관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 후보자님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야당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사법 독립 수호 의지가 확고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적인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립적인 자세를 확실히 가지시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저는 평생 헌법과 원칙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다며 '송곳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지명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