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북한도 비밀투표 도입?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8월 30일 선거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이 개정된 내용이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에 실렸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북한의 선거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과거 영상을 통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2015년 7월에 방송한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장면인데요. 투표소에 가서 선거표라는 종이 쪽지를 받은 뒤에 아무도 없는 방에 가서 투표함에 그 종이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단일 후보자에 대해서 찬반을 표시하는 건데요. 반대를 하려면 이 종이에다가 선을 그어서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데 감히 반대 표시를 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북한 선거에서 항상 찬성률이 100%가 나왔던 겁니다.]
Q. 북한 선거법에서 바뀐 내용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북한의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투표실에 찬성과 반대 두 개의 투표함을 마련하고 투표할 때 누구도 들어가서 볼 수 없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서 보신 것처럼 선거표라는 종이를 받자마자 하나의 투표함에 그대로 집어넣는데 앞으로는 찬성과 반대, 2개의 함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아무도 훔쳐보지 않는다고 하면 살짝 반대함에 종이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규정상으로만 보면 북한이 비밀투표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Q. 정치적 반대파 선출될 수도 있나?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그건 아닙니다. 북한의 선거라는 건 당이 정해준 사람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선거 후보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 심사를 거쳐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반대파가 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개정 선거법에서 복수의 후보자들을 사전 심사하도록 한다든가 비밀투표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인 것을 보면 정권 안보에 저해가 되지 않는 선상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조금 더 반영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Q. 북한 선거에 반대표 나올까?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 오는 26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북한이 선거 방식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반대 투표함에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규정상으로는 아무도 못 보게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찬성함과 반대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누가 살짝 훔쳐만 봐도 어느 함에 투표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크게 바뀌는 거는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북한이 이번 선거에서도 찬성률 100%를 주장할지는 좀 지켜볼 일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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