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유상범 "윤미향, 北 동조 연설에 침묵만…명백한 국기 문란행위"

- 조총련 행사 간 윤미향, 北 동조연설에도 항의 안 해
- 여당이 색깔론? 윤미향이 명백히 국기문란행위 한 것
- 국정원, 윤미향 발언 확인해 국보법 적용 적극 검토
- 尹의 '반국가행위' 발언? 윤미향만 지적한 건 아냐
- 대선 때 이재명 '윤석열 게이트' 주장, 우연인가?
- 6개월 전에 한 김만배 인터뷰, 대선 3일 전 언론 공개
- 이재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 알았을 가능성
- 황교안·김성태는 '찐단식'…李, 텀블러·웰빙단식
- 이재명, 이재명, 9월 구속영장 청구 모면이 목적
- 건강이상설 흘러나오고 '단식기간 2배' 입원할 듯
- 檢 국민여론에 조사 없는 영장 청구 검토할 수도
- 북러 무기거래, 러시아가 김정은 면담 중 제안했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이너뷰가 있었고요.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범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부터 짚어보지요. 윤미향 무소속입니다. 구 민주당, 현 무소속.

▶유상범 : 무늬만 무소속이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어쨌든 형식상으로 무소속이고요. 이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이 주최했던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일단 윤미향 의원의 행사 참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유상범 :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각종 의전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소위 북한 최고인민의회의 대의원으로 5명이 선정돼 있는 조총련, 거기는 전형적인 반국가단체입니다. 거기가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하는 연설까지 들으면서도 항의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침묵을 했다는 것은 이미 사실상 동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로서 지켜야 될 품위, 또 의무 이 모든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그래서 제소를 한 겁니다.

▷김태현 : 이걸 제소했으면 결국 제명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유상범 : 제명을 요청하는 제소를 했습니다.

▷김태현 :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이어지니까 윤미향 의원이 오늘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윤미향 의원의 반응을 보면 전형적인 색깔론을 가지고 갈라치기를 한다 뭐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윤미향 의원의 색깔론, 갈라치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유상범 : 제가 어제 그 논평에서 그 주장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논평을 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대표적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서 사실상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어떤 항의도 안 하고 있었던 그 행위 자체. 그것을 색깔론으로 치부하겠습니까? 색깔론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적을 제거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매카시즘과 같은 상태로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데 이것은 명백히 국기문란행위이지요.

▷김태현 : 보니까 국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검토한다고 하고요. 통일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검토한다는 얘기 나오던데요.

▶유상범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당연히 반국가단체에 접촉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확히 드러났으니까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처벌을 받을 겁니다.

▷김태현 : 중요한 것은 국보법 위반인데요.

▶유상범 : 어제 제가 정보위에서 윤미향 의원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언론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윤미향 의원이 해당 집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됐는데 만일 남조선 괴뢰도당과 같은 형태의 같은 의견을 거기서 표명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국보법 위반 혐의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고, 국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만일 그런 부분이 국보법 위반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만약에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서 발언하지 않고 그냥 참석해서 거기서 묵념만 하고 돌아왔으면 그래도 국보법 위반이 되나요?

▶유상범 : 국보법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고민해 봐야겠지요.

▷김태현 :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요.

▶유상범 : 적극적으로 했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국기문란의 행위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미향 의원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반국가행위를 언급했거든요. 아마 이 사안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다들 추측을 하던데요. 대통령의 그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유상범 : 대통령께서 이미 8.15 때도 이와 같이 전체주의세력의 어떤 위장, 거기에 국체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는 기조를 밝히셨고. 어제 다시 말씀하신 것은 윤미향 사건을 지적, 특정해서 했다기보다는 그것을 계기로 말씀하신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계기는 된 것이다.

▶유상범 : 그러나 지금까지 이미 저희한테 보여줬듯이 지금 북한 간첩단이 민노총에도 침투해서 주요 보직을 받고 있지요, 전교조에도 들어가 있지요. 현재 각종 반정부 집회를 보면 한미연합훈련 반대, 미군철수와 같은 북한의 주장에 거의 동조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이 판단하신 것이지 이것을 특정하게 윤미향 사건만 지적해서 말씀하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대장동의 관련자인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결국 의혹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브로커인 조 모 씨를 봐줬다 이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관련된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박주민 의원의 인터뷰에서는 그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아직 100%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거 완전 100% 가짜뉴스입니까?

▶유상범 : 그건 민주당의 물타기 주장이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유상범 : 현재 드러난 바로는 조 모 씨가 검찰에 조사를 가서 본인은 그 당시에 윤석열 중수2과장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본인이 명확히 진술한 것에서 드러났습니다.

▷김태현 : 그렇게 진술했다고 보도는 됐지요.

▶유상범 : 보도가 됐지요. 그런 정도의 보도는 다 객관적 사실, 확인된 보도라고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김만배 씨가 인터뷰한 시점을 봐야 됩니다. 그게 대선 6개월 전입니다.

▷김태현 : 2021년 9월 정도.

▶유상범 : 네, 6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대선과정에서 갑자기 우리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저축은행과 연계시켜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 토론과정에서 조 모 씨와 커피 드셨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선 3일 전에 언론에 공개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김태현 : 뭔가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유상범 : 이거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그게 녹취입니다. 녹취를 만들어놓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했고, 그 주장을 조금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선 3일 전에 그와 같이 녹취를 공개한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조 모 씨한테 커피 타주면서 수사를 덮어줬다. 이게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2021년 9월이고, 그게 뉴스타파를 통해서 녹취록이 보도가 된 게 대선 3일 전이니까 2022년 3월이겠지요. 그러면 그사이에 민주당에서 막 부산저축은행 관련설, 윤석열 게이트다 주장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 간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유상범 :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특정 브로커와 커피를 마셨다 이런 것은 굉장히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뜻 들으면 이런 것은 굉장히 은밀한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신뢰를 가질 만한 솔깃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에 보도한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대선개입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요.

▶유상범 : 전형적인 대선개입입니다. 이것은 제2의 김대업 사건으로 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TV토론 과정에서도 커피 마셨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부산저축은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윤석열이 몸통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김태현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원님, 이것도 추측의 영역인데요. 대부분 언론사 기자들이 특종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1년 9월에 만약에 그런 인터뷰를 했으면 왜 그냥 바로 보도를 안 하고 왜 6개월 있다가 대선 직전에 보도를 했을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유상범 :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앞섰었어요. 그거 아시지요?

▷김태현 :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유상범 :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앞서 있었다가 1월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선대위 해산하고 새로운 메시지 관리를 하면서 1월 말에 비로소 여론조사가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아주 경합하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공개할 필요가 없었지요. 이미 앞서 있는 상태이고.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을 때는 이걸 쥐고 있다가 예를 들면 순위가 바뀌니 대선 막판에 틀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유상범 : 네, 이걸 터뜨렸던.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사전 정지작업이 다 있었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 측이 이 허위 인터뷰 내용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일단은 의원님의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유상범 : 추측이지요. 추측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저의 합리적 추측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가 국회 과방위에서도 논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역시 중대범죄다, 국기문란이다,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해야 된다. 이런 강한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유상범 : 이동관 위원장께서 어떤 상황에서 그 발언을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그걸 평가하기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동관 위원장이 본인이 평가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정보위 있었잖아요. 혹시 정보위에서 최근에 있었던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까?

▶유상범 : 무기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면담을 하면서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고, 그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러시아와 북한의 긴밀한 관계가 논의가 됐을 것이다 하는 그런 국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방비서관도 교체가 됐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 1면에 보니까 국방장관 교체설이 있던데요.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가능할까요?

▶유상범 : 저도 방금 김 변호사님 통해서 듣는데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유상범 :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아마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 같고, 최근에 해병 수사단장의 그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의 혼란 이런 부분이 아마 지적되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국방부발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라든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의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그러면 여권 지도부에서도 이거 국방부 장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교체 필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이 있습니까? 여권 내에.

▶유상범 : 제가 자주 접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언급된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보지요. 유상범 의원이 중앙지검 3차장과 창원지검장을 지내신 특수통 검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특수수사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단식을 하고 있으면 단식하고 있는 몸이 건강이 정상은 당연히 아닐 거고, 단식이 끝나고 나도 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피의자 소환 없이 그냥 바로 영장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해서요.

▶유상범 :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마 대한민국 단식 역사의 새 장을 연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유상범 : 텀블러 단식, 무슨 단식쇼니, 웰빙 단식이니. 또 찾아오는 사람 카메라 가린다고. 민형배 의원 정면으로 다가오니까 카메라 가린다고 잠깐 비키라고 하는 단식도 보여지고요.

▷김태현 : 일단 텀블러에는 생수가 들어 있던 것으로 어제 민주당 측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상범 : 아무튼 여러 가지 단식인데요. 단식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조롱이 되는 단식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 옛날에 김성태 대표 단식은 소위 찐단식이었습니다. 소금과 물만 먹는 단식인데 그게 6일쯤 지나면 본인들이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쌩쌩하시잖아요. 각종 집회 다 참석하시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을 하는 목적은 9월 중에 검찰 소환조사, 그리고 9월 중 구속영장 청구를 모면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주말쯤 다가오면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당뇨를 앓고 있는데 당뇨에는 단식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건강이상설이 민주당에서 흘러나올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는데 단식을 하면 단식기간의 두 배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정설입니다. 뭐 이런 과정을 겪는다면 검찰에서 계획하고 있던 9월 중 조사, 구속영장 청구라는 이런 부분이 실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그렇다면 만약에 검찰이 조사하고 영장이 10월로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미루는 것 말고는 아무런 득이 없는 거잖아요.

▶유상범 :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기간 10월, 11월이 지나가면서 총선 국면에 들고 여러 가지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수가 생기고.

▷김태현 : 지금 일단 위기를 넘기면 된다.

▶유상범 : 네. 기본적으로는 현재 9월에 오는 위기를 넘기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유상범 :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피의자가 지금 소환조사 일자를 지정해서 조사시간까지 지정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조사를 아예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김태현 : 그렇지요. 제1야당 대표인데요.

▶유상범 : 제 판단에는, 제가 방금 제 추측에 기해서 예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말 갑자기 위중, 그다음에 병원 입원 이런 과정을 겪으면 아마 국민들의 굉장히 큰 비난의 여론에 직면할 겁니다. 검찰이 그 정도 된다면 조사 없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전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관계가 명백하느냐, 백현동 사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돼 있느냐 아마 이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지요.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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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