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교류 협력 · 대화 담당 조직 축소…북한 정보 분석 강화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과 대화 등을 담당해 온 조직 4개를 축소하고 정원 81명을 감축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부 직제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하며 정체성 변화를 주문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가 국장급 조직인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됩니다.

남북 교류협력과 대화, 출입 업무를 담당해 온 조직들이 하나의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통일부는 다만, 정세가 대화 교류 국면으로 전환되면 '추진단' 같은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교류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의 장은 실장에서 국장으로 하향조정되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산하의 과 조직도 폐지됩니다.

인권, 통일기반 구축, 북한정보 분석 기능은 강화됩니다.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납북자대책팀은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통일정책실에는 국내외 통일기반 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고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해 '통일기반조성과'가 설치되고,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관리하는 '메시지기획팀'이 신설됩니다.

현재 통일정책실 소속 통일정책협력관은 '통일협력국장'으로 분리됩니다.

통일협력국장 직위는 개방직으로 운영해 국내 유관기관, 비정부기구, 자치단체, 국제사회 등을 대상으로 한 대내외 소통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발탁할 예정입니다.

통일협력국에는 국내외 통일인식과 북한 이해 제고를 전담하는 통일인식확산팀이 설치됩니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국내외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일부의 정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617명에서 536명으로 13% 축소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23개에서 18개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5일 국무회의를 거쳐 직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 재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