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더 이상 신고 안해!"…북한이 삐진 이유

<앵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북, 위성 발사 사전통보 안 하겠다?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지난달 31일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이후에 국제해사기구 IMO가 북한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하자 이에 반발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 4일 날 국제문제 평론가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에 실은 글에서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북한 위성의 발사 기간과 운반체 낙하지점에 대해서 알아서 대책을 세우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Q. 북, 사전통보 안 하겠다는 이유는?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국제기구에다가 발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국제관례에 따라서 위성 발사 기간 등을 사전 통보해 온 것은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ICBM 기술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제관례를 따랐던 건데요. 아무리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라고 주장을 해도 국제사회에서 이를 수긍하지 않는 데다가 발사 예정 기간과 추진체 예상 낙하지점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한미일의 감시에만 도움을 준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번 군사정찰위성의 경우에 북한이 발사한 지 1시간 반 만에 우리 군이 추진체 낙하지점을 찾아서 인양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제사회에 사전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국제관례에서 더 멀어지는 북한?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그렇겠죠. 북한이 좀 더 국제사회의 이단아가 돼 간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국제사회의 규탄이 계속됐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중러가 북한 편을 들면서 UN 안보리에서 북한 입지가 좋아졌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국제적인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의 관계, UN 안보리 내에서의 역학 구도라고 본다면 국제관례를 지킨다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북한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