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제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거부해 온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야는 내일(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