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시다 개인의 사과, 공식사과하면 코너 몰릴 것
- 이대로면 與 총선필패, 尹 기자회견으로 소통 늘려야
- 이재명·송영길 리스크 뒤 김남국 코인…野 오염돼
- 김종인 때문에 금태섭 신당도 망할 것
[이상민 민주당 의원]
- 기시다 "마음 아프다"면서 총리로서는 사과 안 해
- 尹 취임 1년, 협치 통합 없이 한마디로 고집불통
- 김남국에 곤혹 …코인도 재산등록 항목으로 넣어야
- 민주당 입장에서 尹·국민의힘은 희망의 등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 진행합니다. 오늘의 저희가 스튜디오 새 단장 기념으로 특별대담을 준비했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보수의 거성-전원책 변호사, 미스터 쓴소리-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이상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마음에 드십니까? 보수의 거성이라는 표현?
▶전원책 : 그런 소리를 마음에 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요절을 해요.
▷김태현 : 네?
▶전원책 : 옛날부터 자기 자신을 미화하고 띄우는 사람들이 오래 못 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보수의 거성 이러지 말고 보수의 그냥 띨띨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두 분 인연도 꽤 오래되셨죠?
▶전원책 : 아주 오래됐죠. 이공은 법률가로서보다 정치인으로서 정말 존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치인이 자기 한 번 더 출마하고 한 번 더 당선돼야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적어도 국회의원 이상민은 그런 데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늘 정직하고 정의로운 길만 걸으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감탄을 합니다.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상민 :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전원책 : 내가 앞에 계신다고 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200명만 이상민 국회의원 같았으면 아마 우리 국회가 꽤 괜찮은 국회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상민 : 너무 과찬하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본격적인 얘기 좀 나눠보죠. 어제 한일 정상회담 있었는데 의원님,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물컵의 반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이 채웠고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도쿄로 윤석열 대통령이 갔습니다. 그때는 나머지 반은 채우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서 어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물컵의 반 완전히 채워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당 시각은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박진 장관이 나머지 반은 채울 것이다 했는데 그런 기대도 안 했고. 왜냐하면 지난번 도쿄회담을 볼 때 일본이 그렇게 태도 변화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번 방한을 했다 할지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대를 대부분 국민들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왔고 정말 기시다 총리가 말했듯이 마음이 아프다고 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한일관계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여전히 한국민들의 대부분의 정서는 그런 부분에 아픔을 갖고 있다. 이게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은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마땅한데 동력이 얼마나 생길지는 사실 걱정입니다.
▷김태현 :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이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상민 : 그냥 하는 레토릭 정도 아닐까요? 저희들이 일본 측에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 수상하고 같이 했을 때 그 정도 나온 통렬한 반성과 사과, 이 정도의 말은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까운 말이라도 좀 했으면 국민들이 그동안 쌓여 있던 어떤 울분이라든가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시다 총리의 그 발언.
▶전원책 : 말씀하신 대로 당시의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게 보낸 데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말도 내 개인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개인적으로 반성, 사과의 뜻을 표시하고 싶다는 얘기가 한 5일 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외신 쭉 검색 한번 해 보세요. 기시다 후미오가 아마 개인적으로 하는 반성의 뜻은 표시하겠는데 총리로서는 못한다. 그 얘기가 왜 나왔는고 하면 사실은 지금 일본 정치 지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생각 외의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에게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간사장, 간사장 이름이 뭐죠? 모테기 도시미쓰. 모테기 도시미쓰 이 사람이 일체의 사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 왔어요.
▷김태현 : 자민당 실권자는 간사장이라고들 하죠.
▶전원책 : 간사장이 실권자인데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 곧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의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견해가 많거든요. 일본 언론도 그렇게 다 추측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기시다 후미오가 또 공식적으로 오부치 선언 같은 그런 사과를 또 했을 때 기시다가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만큼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일본 정치만 하더라도 아직 우익이 속이 좁은 거예요. 나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대사소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으려 했다.
▷김태현 : 작은 것은 뭐고 큰 것은 뭡니까?
▶전원책 : 큰 것은 우리 한미일 안보 공조부터 시작해서 많죠. 그런데 내가 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미국을 갔다 온 데 대해서 다른 방송에서는 실망의 뜻을 표시했는데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 일본에 이렇게 사소를 하면서 큰 것을 얻으려면 적어도 미국에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대선 출마선언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그쪽에서도 쉽게 내놓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반도체, 전기차는 아니더라도. 우리 먹거리의 한 1/3가량이 됩니다, 전체 파이의. 그럼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이 옥죄는 것, 이것은 조금 풀고 와야 되는데 그걸 풀지 못하니까 이번에 공동선언 뒤에 기자회견에서 LA타임스 기자가 직접 물었어요. 바이든 대통령 당신은 당신이 재선을 위해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바이든이 막 말을 돌리듯이 답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고. 그럴 정도로 미국에서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 보면 한국에 너무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니냐, 특히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반도체는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대만이 거의 연합세력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대사소한다고 저는 보았을 때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저는 지금도 그걸 믿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서 뭔가 논의를 했을 것이다.
▷김태현 : 아직 밝히지는 못하지만?
▶전원책 : 했을 것이다. 뭔가 미국에서 지금 중국의 우리 투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1년간 앞으로 더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유예한다는 것인데 그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뭔가 있을 것이다.
▷김태현 :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전원책 : 그리고 윤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급한 게 북핵 미사일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북한이 올해 들어와서 미사일만 벌써 여덟 번을 쐈습니다. 이러니까 적어도 한미 안보 공조가 윤 대통령에게는 지금 절실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대사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내 이 얘기 좀 해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5월 9일이니까 취임 1주년이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한 점과 잘못한 점.
▶이상민 :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거의 경험이 없고 갑자기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상대 후보인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 0.73 차이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첫 출발이 태생적으로 제약적 한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하고 우려도 했어요.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선하게 새로운 정치권의 구태에 젖지 않고 아주 혁신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한 반면 또 좌충우돌 이런 거나 시행착오가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지금 지지도가 나와 있듯이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건 대선 때 딱 내건 것이 공정과 상식이었거든요. 전혀 공정은 물론이고 상식적이지도 않았고 다음에 협치와 통합을 하겠다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첫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협치와 통합은 전혀 아예 그냥 본인이 비토를 하고 소통에 아예 문을 닫아걸고 내가 밀고 나가서 결단하고 밀고 나가고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1년간 했습니다. 많은 국민적 지지를 잃었고 그리고 앞으로 동력도 상실을 했고. 그래서 빨리 지금까지 1년 동안의 잘못된 국정기조를 시정하고 하고 나머지 4년 동안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의 그런 목표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전원책 :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하시면 저는 비판적 발언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옹호만 해 줘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실제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쭉 보면 심지어 27%, 심지어 24%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갤럽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30~40%,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고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보다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 2배를 넘을 때도 있고 2배보다 조금 적을 때도 있지만 거의 2배에 있다. 이대로 같으면 내년 총선은 필패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떠도는데 그 원인이 뭐냐. 저는 한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지난 1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딱 됐죠. 그래서 방탄조끼 수북이 입고 나서 곧장 당 대표가 돼버렸거든요. 이러니까 대선의 연장선상이 돼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 대중이 원하는 적폐청산 문제. 이게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령 검찰 인사가 제대로 이뤄진 게, 잘 아시겠지만 작년 7~8월달에 검찰 인사들이 됐고 비로소 대장동만 하더라도 비로소 9월달 돼서 새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두 분 다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재판을 질질 끌고 있고 뭔가 적폐청산을 빨리 마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했던 윤 대통령이, 그렇게 잘했던 분이 막상 자기가 대권을 차지하고 나서는 야당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또 못한 거예요. 지금 예컨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만 하더라도 몇 년째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게 1심입니다, 2심이 아니고. 제가 보더라도 이건 좀 심해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심합니다. 이렇게 질질 끄는 재판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 나는 윤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대중이 기대하고 있는 미래 목표하고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목표, 그걸 일치를 못 시키고 있다. 그걸 아주 선명하게 일치시켜버리면요. 국정지지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쉽습니다.
▷김태현 : 어떻게 달라요?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랑 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가?
▶전원책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얘기를 하면 듣는 청취자가 네가 정치해라 하고서 난리를 치시고 할 텐데 가령 지금 한일 문제도 그렇고 한미동맹 문제도 그렇고.
▷김태현 :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1년 동안 잘한 것 하나, 잘못한 것 하나. 하나씩 뽑아주시면요.
▶전원책 : 저부터 할까요?
▷김태현 : 네.
▶전원책 :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나는 용산 대통령실 옮기는 것을 사실은 반대했는데 도어스테핑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잘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통을 잘했단 말이에요. 도어스테핑을 하니까 잘했는데 결국 잘못한 게 역시 소통입니다. 도어스테핑 한 6개월 하고 스톱하고 나서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 대통령,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적어도 신년이 됐으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평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하는 분들 한 달에 두 번, 세 번도 하고 이러는데 두 달에 세 번 정도 기자회견을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간담회는 했죠. 이번에도 파인그라스에서 한 게 기자간담회인데 기자회견은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어스테핑은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누가, 어느 참모가, 어느 비서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통령께서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국정평가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소통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기자회견을 한 달에 한 두 번만 꾸준히 하시면 도어스테핑하지 않더라도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60%까지 곧장 올라갈 것이다. 제가 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 그런데 진짜 짠 거 아닌데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잘한 것이 도어스테핑. 진짜 그것은 굉장히 신선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설화나 또는 제대로 적절한 표현이나 내용을 못해서 본인,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곤경에 처한 적은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트레이닝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과 대화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계속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중단된 것은 진짜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불통 똑같습니다. 도어스테핑이 상징하는 소통, 국민과의 소통은 수시로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왜 그렇게 몇 개월 돼서 그냥 접었다. 그리고 나서 딱 문 닫아걸잖아요. 특히 저는 국민 모두 자기 지지자들과의 소통, 이것보다는 반대파. 반대파와의 어떤 합의나 공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집요할 정도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건 거의 빵점이죠.
▶전원책 : 그런데 내가 한말씀 드려야 될 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마 윤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처럼 적어도 아침 정도는 야당 인사들 불러서 티타임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아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왜 어렵습니까? 당장 이재명 대표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만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대장동 배임죄 있죠. FC 후원금 사건, 이건 제3자 뇌물죄예요. 전부 다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들입니다. 거기다가 백현동 게이트는 이게 대장동 사건보다 훨씬 더 쉬운 사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들 법률가이시잖아요. 백현동은 똑떨어지는 범죄란 말이에요.
▶이상민 : 그런데 우리 선배님께서 저를 과찬을 해 주셔서 뭐라 공격하기가 좀 그렇지만.
▶전원책 : 이런 중범죄자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있던 지역구로 찾아가서 거기서 방탄조끼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과 같이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논의한다?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면서 어려운 것 있으면 이재명 대표 저 한번 봅시다 이래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 그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당장 백현동 같은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수사를 받는 피의자하고 대통령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상민 : 그런데 전 변호사님, 모든 국민은 어쨌든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관통하는 대원칙 아닙니까?
▶전원책 : 법률가이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무죄추정 원칙 찾을 때 찾으셔야죠.
▶이상민 : 원칙은 존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야당 대표의, 그 사람이 수사를 받든 뭐하든 어쨌든 그 야당에서 선출된 대표이니만큼 국정의 파트너십을 갖고 얘기는 해야죠, 싫어도. 꼴보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 의무사항입니다. 해야 됩니다.
▶전원책 : 그런데 또 한편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대중민주주의 그리고 정당민주주의를 제대로 본궤도로 올라가려면 미국이나 다른 선진민주정을 가진 나라처럼 당 대표, 사무총장, 대변인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왜 이런 쓸데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당을 획일적 체제로 만들어놓고 자꾸 민주주의 하자고 그래요. 원내대표, 리딩플로가 당 대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 좀 해 볼게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 이상민 의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처음에 당 대표부터 먼저 만나야지 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나 먼저 안 만나도 돼, 나는 괘념치 않는다 하고 공을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박광온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박광온 원내대표의 노림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상민 : 노림수라기보다는 내가 그분들 생각을 직접 나눠본 것은 아니지만 박광온 대표는 최근에 원내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당 대표 회동 자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 저희 당에서는 요구를 했고 안 됐고. 그런데 최근에 선출된 원내대표가 그걸 내가 하죠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입장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자기 때문에 대통령이 각 당의 원내대표들 회동을 하는 것을 자기가 장애물 또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나는 개의치 말고 대통령하고 원내대표 회동을 하시라 이런 거죠.
▷김태현 :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길을 터준 건데 그걸 다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안 받은 거잖아요.
▶이상민 : 당장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기는 아무래도 박광온 원내대표로서는 좀 그런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대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을 주장했지만 지금 전 변호사 말씀마따나 윤석열 대통령이 꺼려하니까 그렇다면 박광온 대표와의 회동이라도 해서 대화의 물꼬를 만들고 그게 잘 성숙되면 또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됩니다.
▶전원책 : 그런데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것은 현대 민주정과 맞지 않는 여야 영수회담, 애초에 이런 건 없이 국회와 만나겠다, 행정수반으로서 국회와 만나겠다. 말하자면 여야의 원내대표. 그러면 국회의장도 들어가겠죠. 부의장, 의장단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국회 대표와 만나는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박광온 대표가 그것도 거절한 이유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천하가 다 알다시피 박광온은 이낙연계, 그러잖아요. 아마 자기가 첫 번째 그래요? 가르마를 탄다든지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가르마를 타줘요, 그러면 제가 만나겠습니다 이러다가는 개딸들에게 혼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개딸들이 시위까지 벌이는데 박광온 원내대표가 아마 그런 것도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양보를 하고 나서 마지못하는 척하면서 만나겠죠.
▶이상민 : 어쨌든 회동이 빨리 되면 저는 대승적으로 잘 진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시간이 좀 지나면 만날 수 있다?
▶전원책 : 그런데 사실은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미국식으로 이렇습니다. 예컨대 지금 양곡관리법이 있었다 아니면 간호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 막 통과되려고 하면 야당 의원들을 불러서 밥 좀 먹읍시다.
▷김태현 : 미국의 그렇게 하죠.
▶전원책 :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그때 나 거부권 행사하겠소, 이렇게 하면 그걸 반대하는 국민들도 대통령이 마지못해서 저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구나 이러겠는데 대통령께서 야당을 전혀 만나지 않는 것도.
▶이상민 : 그러니까 그걸 딱 제가 네 자로 표현하면 고집불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통에다가.
▶전원책 :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건 대선 연장선상으로 만든 민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잖아요.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지역구 보궐선거에 찾아가서 국회의원 하고 자기가 온갖 피의자가 돼 있는데. 그리고 당 대표가 돼버린다? 그래서 앞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제발 공직권 내려놓으세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민 : 그건 저희 당내 사정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양쪽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극단적으로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국이 진영싸움으로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원책 :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이상민 : 어느 특정인이 좌지우지했다기보다는.
▶전원책 : 국민들이 나누는 게 아니고 편가르기를 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바로 우리나라 진보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편가르기하는 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봐서 이것 좀. 양당에 있는 현안 하나씩만 짚어보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 이게 이슈로 떠오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6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 정도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저는 코인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아차 싶었는데 왜 공직자 재산등록에 그게 빠져 있을까. 그건 사실 빠져서는 안 될 재산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시콜콜 모든 걸 다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코인은 빠졌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빨리 입법조치를 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책 : 코인을 다 정상적인 투자로 처음에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넣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아주 커졌다고 봐요. FIU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해버렸는데 검찰이 적어도 수사에 착수를 할 때는 뭔가 범죄 혐의가 보였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당장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사법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5월 중순경에는 일부에서는 또 다른 구속영장 청구로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 보내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다가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국회의원 2명이 탈당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천만의 얘기입니다. 돈 받은 사람이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를 뿌렸다. 우선 드러난 게 이겁니다. 그럼 20명 다 불러서 조사를 다 해야 돼요. 그 20명 공천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오염된 당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드디어 처럼회 같은 강경파의 기수였던 김남국의 코인 사건. 그것도 재산공개를 15~18억 이렇게밖에 안 한 친구가 몇십 억, 60억씩 코인을 갖고 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상민 : 그러니까 지금 사안의 어떤 진상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김태현 : 아직은 그렇죠.
▶이상민 : 본인은 어쨌든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진상파악을 빨리 해야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 우리 이공께서는 역시 또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씀하시고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운 것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러면서 다들 선량한 사람으로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FIU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은 뭔가 범죄 혐의가 두드러져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로는 민주당에 앞으로 또 하나의 치명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민 : 그런 부분의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사안을 본인이 아무 법 위반도 없었다고 하는데 솥뚜껑으로 자라 잡듯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원책 :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먼저 정화운동을 하시면 아마 국민의힘도 정화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서로 나중에 공천해서 목 치는 것보다 물갈이한다, 이런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금붕어도 아닌데 물갈이한다, 물갈이한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일찍이 정화운동을 해서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고 하는 것이 적어도 공복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이것 좀 여쭤보죠. 두 분 정말 오랜만에 어렵게 모셨으니까 11개월 후에 있을 내년 총선 전망 좀 들어볼까요?
▶이상민 :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희망의 등대입니다.
▷김태현 : 그런가요?
▶이상민 : 그리고 추측컨대 국민의힘에서는 저희 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희망의 등불로 생각하고 상호간의 희망의 등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둘 다 절망이죠. 사실은 다니면서 두 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없으졌으면 좋겠다. 이런데 또 딱히 다른 당을 찍을 만한 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강제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그냥 만연히 생각할 게 아니라 대오각성하고 말씀하신 대로 개과천선하는 것을 빨리빨리 분발해야겠습니다.
▶전원책 : 아마 그런데 내년까지 저는 민주당은 정말 소소하게 듣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이대로 간다면 결국은 연말이냐 가을이냐, 이재명 대표가 언제 물러나느냐 이러고들 있던데 제가 보기로는 아마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민주당도 분열되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겠느냐. 또 아마 제2당, 제3당을 만들겠다는 쪽에서 또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태현 : 결국 4당 체제로 총선 치른다는 말씀이세요?
▶전원책 :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이대로 가면 또 내년 총선도 그렇습니다.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하자. 필시 이런 말 나와요. 제가 벌써 이 얘기를 한 게 한 20년이 되는데 우리 선거가 늘 선거 때마다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한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한다, 이게 아니고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한다. 참 이게...
▶이상민 :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너무 고착화돼 있고 이 폐해가 너무 심한데 이걸 깨부수는 것이 필요한데.
▶전원책 :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민 : 그러려면 내부의 동력이 있거나 외부에서 태동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별로 움직임이 안 보이니까.
▷김태현 : 얼마 전에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만들겠다고 얘기하던데.
▶이상민 : 잘되기를 바랍니다.
▶전원책 : 제가 그 정당 만드는 데.
▶이상민 : 전 변호사님이 거기 합류하셔서.
▶전원책 : 거기 관련된 분 한 분 때문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100% 망합니다.
▷김태현 : 왜요?
▶전원책 : 김종인 선생 때문에 망하는 거죠. 내가 방송에서 이런 직설적인 얘기를 해서 뭐한데 이분이 민주당의 모든 걸 총선 다 관장하시다가.
▷김태현 : 다 이겼잖아요.
▶전원책 : 뭘 이겼어요. 국민의힘에 와서 폭삭 망했죠. 국민의힘 와서 또 하다가. 벌써 왔다갔다하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금태섭 전 의원에게 자기가 힘이 되어주겠다. 이게 김종인 선생이 이 방송을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시겠지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발 좀 물러나서 그냥 조용히 계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정당을 만들고 할 때마다 끼어들려 하고.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늘 킹메이커가 되려 하고. 그렇게 해서 혼란만 더 가중시킨 게, 나는 이분이 지금까지 내놓은 게 경제민주화 하나밖에... 그외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래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또 이번에 금태섭 전 의원같이 깨끗한 사람을 또 떼를 묻히려 하는지. 그래서 내가 망한다는 겁니다.
▷김태현 :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의원은.
▶이상민 : 글쎄요.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코멘트는 안 하겠고요. 하여튼 지금 두 당의 독과점 구조가 한국 정치의 큰 병폐이고 이것을 혁신적으로 바꾸려면 내부의 동력이거나 외부의 큰 충격이 있거나 외부에 동시다발적으로 있거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 4, 5 이런 아주 스마트한 정치세력들이 규합돼서 한국 정치에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전원책 : 그러려면 이공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김태현 공이 힘을 합치시면 스마트한 정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왜 여기 잘 있는 저를.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입니다. 왜 저를...
▶전원책 : 그런데 원래 진행하실 때는 다 자신이 균형 잡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99%가 균형이 안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원책 : 저도 진행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다 균형 안 잡혔다고 얘기합니다.
▷김태현 : 지금 문자가 두 분의 토론이 재미있다는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고정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들어오는데 고정코너의 제목을 말씀드려도 돼요? 원로토론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원책 : 제가 원로 소리를 들은 게 정확히 11년 전부터입니다. 어느 날 지상파 M 모 방송국에서 원로로부터 듣는다 하고 카메라 들고 오더니만 내가 왜 원로냐 이랬더니 찍고 갔어요. 그런데 내 멘트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김성근 감독님 멘트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나왔으니까. 내가 왜 원로냐.
▶이상민 : 전 변호사님은 원로가 맞고.
▶전원책 : 머리가 벗겨지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겁니다.
▶이상민 : 저는 원로보다는 새내기.
▷김태현 : 오늘 두 분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고요. 청취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전원책 : 다음에 이 방송에서 제 가발발표회를 할까요?
▷김태현 : 좋죠.
▶전원책 : 자꾸 머리가 벗겨지니까 원로라고 하는데 차라리 가발발표회를 한번 할까 봐요. 보여지는 라디오니까 얼마나 좋아.
▶이상민 : 지금 가발 쓰신 겁니까?
▶전원책 : 아니, 앞으로 쓰고. 가발을 발표합니다 이러면서.
▷김태현 : 저희가 코너를 MZ토론을 해서 영보이 YB 전원책, 이상민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 알겠습니다.
▷김태현 :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 토론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오버했습니다.
▷김태현 : 전원책 변호사,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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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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