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김현아 공천대가 뇌물수사는 쉬쉬
- 송영길 자진출석, '나부터 수사해라'의미
- 찔끔찔끔 흘리고 쿡쿡 찔러보듯 압수수색
- 기획수사에 윤관석·이성만 출당? 고민 많아
- 태영호, 최고위원·정치인 자격 없어
- 용산의 어마어마한 정치개입…압수수색해야
- 방미성과를 원내대표에 설명? 당대표 초청해야
- 野 분열시키고 싶었던 듯, 아주 낮은 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 간에 이런저런 논쟁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 그리고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출석에 따른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영교 : 안녕하세요. 서영교 최고위원입니다.
▷김태현 : 어떠세요? 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출석. 언론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서영교 : 우선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지요, 전당대회 관련한 것들이요. 송영길 대표는 더 당황스러웠겠지요. 프랑스 일정도 있고 그게 아주 일찍이 계약된 강의내용들이었거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단히 마음을 먹은 거지요. 그리고 자신의 거의 일생을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각오를 하신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내용이 검찰이 수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관계자를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불러서 수사하고 또 다른 사람 불러서 수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면 이거 문제가 되니까 기소하겠어요 이런 정도에서는 제가 브리핑을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런 거 하기 전에 전체 빵빵빵 터뜨렸단 말이에요. 언론에 나오고 또 뒤이어서 검찰에 한 번씩 더 얘기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요. 이 일련의 과정이 검찰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수사과정은 아닌 것은 분명하거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검찰의 어떤 기획수사, 의도가 있다 이런.
▶서영교 :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녹취파일이 나와서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서영교 : 녹취파일은 변호사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게 짜깁기된 녹취파일이거나 부분적인 녹취파일은 증거적 능력이 없잖아요. 증거로써 쓰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문제가 기각되는 데 사용될 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용어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불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불편해요. 그런데 어떻든 이것은 짜깁기된 것이고 잘려나간 것이고 이러기는 합니다. 그래서 탈당도 했고요.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자꾸 흘리고 선전하지 말고 우리를 직접 불러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김태현 : 혹시 녹취파일이 JTBC에서 단독보도로 나온 것인데요. 그것도 어떻게 검찰과의 연결고리하에 JTBC가 공개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서영교 : 그건 저희가 모르는 일이지요.
▷김태현 : 짜깁기 말씀하셔서요.
▶서영교 : 녹취파일은 일부만 나온 것이잖아요. 녹취가 변호사이니까 아시지만 전체 증거,
▷김태현 : JTBC에서 보도한 게 지금 검찰에서 흘린 것이라고.
▶서영교 :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요. 증거역량이 있으려면 전체가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관계자였던 이정근 씨의 변호사는 이것에 대해서 검찰과 관계자들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했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언론으로 나갈 수 있지 않다, 우리가 내놓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법적조치는 취했고요. 그 녹취가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의구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서영교 : 그러나 이 자체는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러면 전체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강래구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그것이 일부이기 때문이고, 전체를 보여줘야 내가 내용을 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런데 그 영장 기각사유 보면 범죄사실의 소명에 다툼이 있다 뭐 이런 말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요. 증거 확보가 다 돼 있다 뭐 이런 측면이지,
▶서영교 : 증거 확보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증거가 일부 수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일부 수집되어 있다.
▶서영교 : 그러니까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팩트는 정확히 가야 되는데, 일부는 수집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장이 기각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자금이 왔느냐. 자금 온 것이 전혀 증명되지 못하는 상황.
▷김태현 : 그러면 서영교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지금 JTBC의 단독보도면 녹취록 음성들이 공개되면서 민주당한테도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영교 : 그럼요.
▷김태현 : 그러면 돈봉투 전당대회 살포 의혹 이것 자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영교 : 이거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김현아 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을 대가로, 공천을 미끼로. 언론보도 표현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언론보도를 보면서 하니까요. 공천 미끼로 공천 뇌물을 줬다. 비슷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돈봉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벌써 녹취도 있고, 그 사무국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런 보도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검찰 경찰이 이런 건 쉬쉬하고 수사한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서영교 : 그래서 다 눌러놓고 이것은 공천 미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내용이 잘 모른다, 그러나 불리하다. 그리고 우리는 당혹스럽다. 그러니 송영길 대표가 나를 빨리 수사해라, 자꾸 흘리지 말고. 흘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런데 아시겠지만 검찰이 수사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아무래도 전당대회 당대표로 당선이 됐으니까 아마 수사를 한다고 하면 제일 마지막 수순일 것 아니에요. 송영길 전 대표가 변호사로서 그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어제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검찰 자진출두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서영교 : 이런 것이지요. 부르지도 않았고요. 마지막에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김태현 : 그렇지요.
▶서영교 : 그런데 왜 이것을 검찰은 마치 있는 것처럼 크게 보도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허위사실을 흘려도 범죄고요. 피의사실을 흘려도 범죄예요.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은 건데 녹취가 일부 나갔어요. 언론은 또 그런 것을 입수해서 보도할 권리가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김태현 : JTBC는 검찰에서 받은 것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보도 보니까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영교 : 저희도 들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정근 씨 변호사가 아니, 그거 우리가 흘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게 검찰에서 나가지 않고서는 가능성 없다라고 법적 조치를 취해버렸잖아요. JTBC 관계자 하고 검찰에 대해서. 검찰 누가 흘렸는지 모르니까요. 검찰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 이거 수사해 주세요라고 조치한 것 보면 약간의 반전의 반전들이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김태현 :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의 어제 그 행동을 했던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서영교 : 의도는 있으면 나부터 수사하세요. 흘리고 이걸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언론에 계속 찔끔찔끔 흘리면 정치적인 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영향력이 크거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러니까 나를 빨리 수사하세요. 언론에 흘릴 정도였으면 수사해서 증거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흘릴 정도인데 수사해서 증거 안 갖고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라고 하면 준비가 안 된 채로 흘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압수수색을 들어왔어요.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이런 데 압수수색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이니까 저도 여쭤보겠는데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김태현 : 아, 그래요?
▶서영교 : 뭐가 확보되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쿡쿡 찔러보듯이 압수수색을 해요, 검찰이.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으니까 나가지 않았을까요?
▶서영교 : 법원은 예를 들면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그런 영장이 아닌 것은 아시잖아요.
▷김태현 : 압수수색 영장은 그렇지요.
▶서영교 : 말씀하실 때 법원이 영장을 내줬다 이런 것은 검찰이 여기 봐야 증거를 가질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내주는 것인데 그렇게 무도하게 요구하는 것이나, 그리고 법원도 영장을 내줄 때 이런 걸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발부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을 발부하는 것과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면 웬만하면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압수수색하기 전에 그것을 제대로 심사하는 법적절차를 갖자 이렇게 해서.
▷김태현 : 아직은 확정된 절차는 아니니까요. 아직은 보는 제도이니까요.
▶서영교 : 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도 내려 그러고요. 법원도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노컷뉴스인가요? 단독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출당을 잠정 결론을 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지도부이시니까요.
▶서영교 :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노컷뉴스 보도일 것이고요. 고민들이 많지요. 송영길 대표도 사실은 탈당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게 당에 무리를 주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사실 이정근 씨에 대한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됐는데 이게 이정근 씨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흘리니까 검찰의 기획적이고 이런 수사의 방식이다라고 해서 탈당까지 했는데요. 다른 두 의원도 내용이 자기네가 확인하기가 무리한 내용인 거예요. 일부의 녹취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표현의 과장이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당에서도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중앙일보 단독은 이런 내용입니다. 윤관석 의원에게 야당 민주당 지도부에서 탈당을 결단하라고 압박을 했다는 내용. 거기다 오늘 박광온 신임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쇄신의총도 있잖아요. 서영교 최고위원도 지도부이시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자진탈당하는 것이 맞다, 출당조치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오늘 아마 지도부이시니까 의견을 내셔야 되니까요.
▶서영교 : 쇄신의총은 앞으로 쇄신의총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서영교 : 우선 박광온 대표가 처음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지도부 구성, 원내수석, 부대표단 구성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앞으로는 쇄신의총을 위해서 진행해 나갈 테니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지요 이런 의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저희가 고민은 그것입니다. 검찰이 정확하게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지 개인적으로 입수된 녹취잖아요. 아직 검찰도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부인하고 있지요.
▶서영교 : 네,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명확한 뭐가 있으면 판단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일부 녹취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많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도부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현 : 서영교 의원 개인으로는 아직 출당이나 탈당은 이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서영교 : 오늘 질문하실 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잖아요. 대통령실이 당신 공천도 있는데 말이야,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왜 답을 못 하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정치개입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완전히 불법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그것도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무원이 정치개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핫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질문을 좀 하실 줄 알고.
▷김태현 :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요. 편하신 대로요.
▶서영교 : 태영호 의원이 일본에서 나온 문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일본이 화답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최고위원 자격도 없지만 정치인으로서도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녹취를 보니까 청와대 이진복 정무수석이 요청한 다음 날에 발언한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그런데 두 사람 다 그 내용은 부인한다고 하고요.
▶서영교 : 아니, 그 녹취는 명확히 나와 있던데요.
▷김태현 : 네, 말은 맞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은 얘기 안 했다.
▶서영교 : 그건 일부 짜깁기도 아니던데요, 정확히 나왔던데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대통령실의 정치개입입니다. 청와대를 던지고 간 대통령실, 그 용산 대통령실의 어마어마한 정치개입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불법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대통령이 짜증 냈기 때문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철저히 검찰이 이런 상황이면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서 의원님,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의원님의 개인 생각. 이성만 의원이랑 윤관석 의원.
▶서영교 : 개인 생각은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니까 최고위원으로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김태현 : 지도부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서영교 :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의 기획수사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상황은 약간의 반전들이 있어서 논의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영교 : 네.
▷김태현 :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에게 난 주러 가서 대통령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시면 대통령이 가시겠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대답하셨잖아요. 어제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영교 : 정말 웃기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서영교 : 저는 정말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 모두 다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면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한 대통령마다 두 차례 또는 세 차례씩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당대표들을 초청해서 보고를 하는 게 맞지요, 공유하는 것이지요. 대통령 개인 자격으로 미국에 다녀온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다녀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가기 전부터 외교에 문제도 많았어요. 러시아, 중국을 건드려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야당 대표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설명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원내대표를 툭 하고 건드린 거는 완전히 그쪽에서 손해 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야당을요?
▶서영교 : 그렇지요. 그런데 분열이 됩니까? 아주 낮은 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내대표 이제 되셨는데 축하하고, 또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협조를 요청하시는 게 맞지 그렇게 성과보고하겠다 이렇게 원내대표에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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