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서 5년 만에 한국 승소 확정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놓고 벌인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28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 WTO는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 측 승소를 확정하는 의미로 지난 2018년 5월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입니다.

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 등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