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문제점 알리지 않고 오히려 홍보한 중개업자들

경기 구리시 전세 사기에 연루된 중개업자들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면서도 정작 임차인들에게 전세 매물의 문제점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구리경찰서는 건물주 A 씨 등 20명을 형사입건한 데 이어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 40여 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추가 입건된 중개업자들은 법정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에게 전세 물건에 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세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점 등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 때 해당 주택의 문제점을 알려야 할 중개사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문제 있는 전세 매물을 오히려 홍보하고 이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입건될 중개업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주범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경기 구리시에서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피해 진정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속칭 깡통전세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건물주로 지목된 A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은 구리시에 있는 10여 채를 포함해 서울과 인천 등 수백 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 중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