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0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 방 안에서 담배꽁초와 상한 빵 같은 쓰레기 사이에 있던 8살 아동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아이는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방 안은 오래된 음식물로 악취가 심했고, 벽에는 아이가 혼자 시간을 보내며 그린 그림이 남아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가 고시원에
아버지는 일을 나가 며칠에 한 번씩 돌아왔고, 어머니는 가끔 방문해 A 군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하루 한 끼, 배달 앱으로 시켜주는 음식을 받아먹었습니다.
"아이 눈에 초점이 없어, 큰일 나겠다 싶었어."
결국 고시원 주인과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신고해 아이는 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A 군은 4개월 동안 대부분 혼자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구조 직전 이틀 치 CCTV를 살펴 보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나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 외국인 등록도 하고 어린이집도 다녔는데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A 군은 과거 이주 외국인 아동이 부여받는 ID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체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해부터 '미등록 아동' 신분이 됐습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있지만 없는 아동'이 된 겁니다. A 군의 고시원 생활이 세상에 알려질 기회는 더 줄었습니다.
한 걸음 더 - 복지부도, 지자체도 알 수 없었다
게다가 A 군은 부모의 실책으로 지난여름부터 '미등록 아동'이 됐습니다. 미등록 아동은 통계 밖에 있어 '유령 아동'으로 불립니다.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학대 등을 당하고 있더라도 지자체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두 걸음 더 - '미등록 아동'은 실태 파악도 어려워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