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이재명 불구속기소와 하영제 체포동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답정기소"라며 맞서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보도가 많이 나온 이 대표 기소 이야기는 이쯤하고  오늘(22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하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좌진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고, 회계 책임자 PC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하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 의원은 "검찰의 주장이 부풀려졌다" 맞서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하 의원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관심이 하 의원 혐의나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쏠리지 않았단 겁니다. 대신 '민주당 딜레마'로 향했습니다. 115석, 하영제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도 부결도 시킬 수 없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손에 하 의원 체포동의안의 운명이 사실상 달려있는 셈입니다.

구체적 혐의 내용을 따져보고 경중을 가려봐야겠지만, 체포 동의안 가결과 부결로 단순화시켜 들여다보면 '딜레마'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 의원 체포에 찬성해 하 의원이 영장심사를 받는다면 올해 있었던 2번(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자당 소속 의원의 구속을 다수 의석으로 막은 '방탄'용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아직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정자동 특혜 의혹 등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따진다면 정치적 부담 문제도 남습니다. 여당 의원 체포는 동의하고 야당 대표 체포는 막아서는 모양새가 우려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체포를 반대하기에도 고민이 따라붙습니다. 겉으로는 여야를 가리지 않게 된 검찰의 정치권 부패 수사를 민주당이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2년,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의원들은 싸우지만, 체포동의안이 통과해도 법원 영장심사가 남아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봐주려고 하거나 지키려고 하는 쪽의 셈이 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을 때도 그렇지만 바꾸지 못하는 수가 있을 때도 셈이 어렵습니다. 여야 정치권이든, 검찰이든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 의원 등 앞으로 국회에서 열릴 체포동의안 표결을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