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용도 상향 · 임대주택 축소…백현동 개발 곳곳 특혜 정황

백현동 개발 의혹의 핵심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민·관 유착'의 정점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사업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본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식품연구원은 2011∼2013년 경쟁입찰을 통해 사옥을 비롯한 부지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번번이 유찰됐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에서 식품연구원에 매수 의사를 밝혔고, 2014년 1월 부동산 일괄매각 타당성 검토 및 매각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였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남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용도변경 요청을 두 차례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는 과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3차 용도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용도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성남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성남시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R&D(연구개발) 용지의 절반(1만6천948㎡)과 R&D 센터 건물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공동주택 전체를 민간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공공기여 방안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고, R&D 센터 건물은 기부채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 역시 100%에서 10%로 축소됐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됐습니다.

공사의 참여가 무산되면서 사업이익을 독식한 민간사업자는 백현동 개발을 통해 3천억 원가량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대표가 사업자에 합류한 뒤 성남시가 용도변경 요청을 수용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단계 상향도 거절하던 성남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4단계 상향을 결정한 배경에 김 전 대표를 매개로 한 민관유착이 있었다고 의심합니다.

이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관계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남욱 씨의 검찰 진술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남 씨는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라며 "언론에 대장동 판박이라고 나오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김 전 대표가 다 해줬다고 들었다. 김 전 대표는 '허가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김 전 대표가 대면하는 사이로 들었다며 "김 전 대표는 이재명 시장도 함부로 못 하고, 성남시 국장들도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에 유리한 사업계획 변경이 연이어 승인된 것 역시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몫을 포기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구조인 만큼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오늘 성남시청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백현동 사업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