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검증대 오른 일본…위안부 · 원전 오염수 등 개선 권고 잇따라

유엔 정례 인권 점검에서 일본이 회원국들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강제징용 피해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해결하라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달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 점검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에게 회원국들은 즉각적인 사형 집행 중단과 완전한 사형제 폐지,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주문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등에게 저지른 역사적 죄책을 경시해왔다"며 "책임 있는 태도로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강제징용 문제까지 추가하며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2차 세계대전과 그 이전에 행해진 강제징용과 성노예 문제에 대해 국가 책임하에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진솔한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권고 사항 가운데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윤성미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유엔이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등을 권고한 점을 거론하면서 "일본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고 그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귀를 기울이기를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마셜제도 대표는 "일본이 태평양으로 유출하려는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위험이 된다"며 "방류가 끼칠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단은 이런 권고에 대해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해결을 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해 10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 심의에서도 이런 취지로 답변했고, 3년 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단은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류될 물은 국제 안전 기준이 허용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낮은 방사성 물질만 남아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화 과정을 거친 것이며 IAEA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간 외교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외교당국 간 대화 가속화를 통해 조속한 해결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밝힌 강제징용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일본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UN 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