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마약사범 급증에 법무부 "예방교육 강화"

정부가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자 마약 예방·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강화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119명보다 3.8배 늘었습니다.

20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335명으로 2017년 2천112명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입니다.

같은 5년 새 전체 마약 사범이 1만 3천906명에서 1만 7천73명으로 1.2배 정도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0~20대 마약사범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셈입니다.

법무부는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법무부는 10∼20대 사이의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 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 예방 법교육 전문강사진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약 예방 콘텐츠를 올리고,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도 마약 예방 활동을 추가합니다.

법무부는 또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