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사법 쿠데타"라고 항의했습니다.
이 대표와 연관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소환은 성남FC 사건으로 성남지청에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좀 더 설명하면
고발한 바른미래당 측이 이의신청을 하자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검찰 수사팀이 네이버의 후원금과 관련해 금융자료를 요청하려 대검찰청에 의뢰를 했는데, 대검이 반려합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직접 통화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반려를 했다는 사실이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력한 여당 대통령 후보로 꼽히던 이재명 대표를 위해 '수사 무마'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고, 성남FC 사건은 다시 처음부터 수사를 짚어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지난해 3월입니다. 수사 무마 논란과 경찰과 검찰의 11개월간의 보완 수사 끝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 소환까지 이뤄진 겁니다.
한 걸음 더
핵심적인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기업들이 성남시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대표가 이런 사실을 인지했는지, 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우선 검찰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와 용적률 변경, 네이버의 제2사옥 건축허가, 차병원의 경우 구 분당경찰서 부지용도 변경 등 기업들에 성남시를 통해 풀어야 할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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