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오를 듯…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 즉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습니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됩니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작년에는 3천796억 원을, 올해는 3천84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3천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천585억원을 추가 반영해 총 7천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그러나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 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서울시로선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은 2015년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입니다.

기존에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돼온 점을 고려하면 조정 시점을 한참 넘긴 상태입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 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천15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천865억 원에서 2020년 1조 1천137억 원, 지난해에 9천6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2천784억 원입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됐는데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같게 올랐고, 2015년 6월 인상 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8년째 동결된 데다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더 커진 만큼 이번 인상 폭은 기존의 100∼200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