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부패는 3대 부패 중 하나"
대통령 업무보고의 첫 테이프를 끊은 건 기획재정부인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우선 개혁 과제로 '노동개혁'을 꺼냈습니다.
특히 노조 부패를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 지목했는데요,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였던 것처럼 노조의 투명한 회계 통해 노조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면서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우리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내년에 노조를 향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습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우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재정 운용 등에서 부패했다는 인식이 엿보이고요, 노조의 운영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도 확고해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득권 귀족노조라 불리는 분들도 자체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계기라 스스로 판단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노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노조 혐오 부추기나"... 양대노총 반발
"노조의 부패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노조 혐오를 대통령이 나서서 부추기는 건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대 노총 모두 '노조 혐오'에 대해 경계하면서 비판하는 반응을 내놓은 거죠.
한국노총은 노조가 부패했다는 윤 대통령 지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부패나 공직부패에 대한 수사 의지는 표명하지 않으면서 노조만 굉장히 부패했다고 조준하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노조 회계 투명화'에 당정 손발 '척척'
한 총리는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있어선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포문을 연 거죠.
국민의힘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20일) "민주노총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천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들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노조비 규모가 상당하다고 언급한 뒤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총리 발언을 거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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