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개혁을 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제시한 연금 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들 3대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 개혁은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많은 국민이지만 이득을 본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연금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손해가 바로 오기 때문에 저항이 매우 심각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두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개혁이 완성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여소야대"라며 "우리가 아무리 앞장서도 다수당(민주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들 개혁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반대하고 있다며 "현재 야당이 다수이고 그들과 '깐부 관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참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이 입법 과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는 전부 '애국 정부'"라며 "어려운 걸 알면서도 하겠다는 건데, 사실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 한 건도 논의하지 않고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