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유력…'청구서' 보다 필요한 것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뉴욕 방문 기간 동안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에 이어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측이 제시해야 할 의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발등의 불'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반도체 법에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문제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협력 이른바 칩4 참여 문제, 역시 공급망 협력을 위해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추진 문제 등 경제 사안만도 산더미입니다. 여기에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 등 외교 안보 사안도 하나 하나 조율이 필요합니다. 사실 한미 간 현안 대부분은 우리가 미국 측에 이른바 '청구서'를 내밀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에서 제외된 문제만 해도 명백한 WTO 규정과 한미FTA 협정 위반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마침 방미 중이었던 우리 여야 의원단이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는 다소 직설적 발언에도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한국의 분노를 잘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행정부가 의회를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는데, 바꿔 말하자면 미 행정부 역시 우리 측 항의에 딱히 반박할 논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협력을 위한 칩4나 IPEF 추진도 미국이 공급망 문제에서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들로 미국 측이 먼저 손을 내민 사안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미국의 제안이 그저 반갑기만 할 순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 측 반발을 떠안으면서 이런 미국 주도 모임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이를 상쇄할 만한 '부가 급부'가 있어야 하고 그 답은 미국이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기에 맞춰 이미 전기차나 반도체, 기타 친환경 분야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경제 동맹에 걸맞은 '성의'를 보인 셈입니다. 물론 손익에 민감한 기업들이 손해 날 일을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저런 기회 때마다 한국 기업의 투자를 성과로 거론할 만큼 규모나 내용면에서 미국에게 큰 '선물'이 됐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때 한국 기업을 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하는 문제가 불거졌으니 우리 국민과 정부가 미국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음 달 한미 두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이런 내용이 빠질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을 향해 우리가 보인 성의에 대한 '청구서'를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라 해도 이를 받아 내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명분과 논리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의 경우 미 행정부가 의회에게 책임을 돌렸지만 사실 문제가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행정부 수장인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법 전체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라고 주장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몰랐을 리도 없습니다. 사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EU와 일본도 함께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뻔히 알고도 했다면 청구서를 내밀기에 앞서 미국이 왜 그렇게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언론에 널리 보도된 것처럼 이유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도체 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가 절실했고 실제로 '약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대에 머물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은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현지시간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미국 성인 1,006명 대상),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갤럽 조사 수치로는 올 들어 가장 높은 44%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조사에서 40~42%를 오가다가 지난달에는 이 조사상 가장 낮은 38%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이른바 '스윙 보터(swing voter)' 쪽에서 지지율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무당층 지지율은 지난달 31%에서 이번에는 40%로 9%p나 뛰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 목을 매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에게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건 전략 부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설사 WTO 제소에서 패해도 이를 제대로 이행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자국 내 이슈가 먼저인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무조건 논리로 밀어붙이기 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풀어가는 게 현실적 대안입니다.

11월 중간 선거 이후,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관련 법의 후속 가이드 라인에 우리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무 부서의 사전 정지 작업과 함께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 회담이 그런 정상간 공감대 마련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