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7/13) : 살인마의 북송…국민 보호? 반인륜 범죄?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신구권력이 충돌해왔는데요, 오늘(13일) 대통령실이 가세하면서 확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네요. 문재인 정부를 겨누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북송된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죠.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어제(12일) 통일부에서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사진 설명한 뒤에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네요.

강 대변인은 또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부연설명도 했는데요, 발표 내용을 올려볼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했는데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점보다는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관심사라는 입장이네요.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고도 했죠.
 
어제 공개된 사진에 대해 알아볼까요. 통일부가 국회의원의 요구에 응하는 형식으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의 사진 10장을 내놨는데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쓴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비교적 생생히 담겨 있죠.


특히 한 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다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장면과 넘어진 어민을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장면까지 공개됐죠. 


판문점 북송 사진은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데요, 어제 통일부의 공개가 매우 이례적이었죠. 사진을 공개하면서 통일부는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3년 전 통일부가 '귀순 진정성' 믿기 어렵다고 추방 결정을 내린 것과는 입장이 180도 달라진 거죠.

지금의 통일부가 3년 전 통일부에 대해 잘못된 조치를 했다고 비판하는 상황인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하고 있네요. 

국정원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조사를 서둘러 종료한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통일부는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는 순으로 이번 사건이 흘러왔죠. 북한 관련 사건을 들춰내 문재인 정부 털기를 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네요.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하던 시간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 사건이 다시 쟁점화하는 데 강한 불만을 표출했죠. 김 의원은 탈북어민들이 선장과 선원 16명을 살해했고 우리 군이 생포한 게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하기도 했네요. 
  
김 의원은 "당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한 것이다"고 추방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죠. 국민 보호하기 위한 추방이었다는 거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SNS에 대통령에게 묻는 형식의 글을 올렸는데요, "16명 죽인 엽기 살인자를 놔뒀어야 한다는 말이냐?"며 반발했죠.  
   
민주당은 탈북어민이 살인자였다는 점 외에도 추방해야 할 이유가 더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윤건영 의원이 정리해서 설명했는데요, 무엇보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탈북어민들이 '남한에 가고 싶어서' 월남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상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남한에 머무르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에서 살기를 원해 넘어오는 '진정성 있는' 귀순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윤건영 의원은 특히 이들이 처음 우리 군을 접했을 때 북한으로 도망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죠.

귀순에 진정성이 없으니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논리도 펴고 있죠.  북한이탈주민법 3조는 우리 정부에 명확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만을 북한 이탈주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니까요. 
   
법정에 세워 죗값을 물게 하기도 어려웠다고 하네요. '탈북어민들을 북송하지 않고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선박에 남은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었다. 진술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죠.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짧게 반박했는데요, 우선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했네요. 권 장관은 이어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네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수사나 법원 판결 없었고, 특히 무죄 추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권에서 가장 문제삼는 건 북송의 의도라고 볼 수 있죠. 즉,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어민들을 서둘러 북으로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사건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였으니까요. 김 위원장에게 보낸 정상회의 초청장과 어민 북송 통지문도 같은 날 발송됐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다. 더는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면서 국가 안보문제를 정쟁화하는 데 대해 경계하며 반발하고 있죠.  
 

초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봉사단체에서 취약계층에 전달할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죠.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에서 광주 북구청의 후원을 받아 준비한 삼계탕 사진이에요.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된다고 하네요.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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