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부실 공공기관 관리법 발의…정부가 부채관리 · 상환 '집중 관리'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고강도 혁신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취약 기관에 대해 정부가 부채 관리와 상환 등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8천276명에 달하는데, 송 의원에 다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는 11만 4천명, 35%가량 늘었고 공공기관은 27곳 늘었습니다.

정권별로 비교해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 1만4천431명,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 6만4천685명이 각각 늘어난 데 비해 문재인 정부(2017∼2021년) 때는 11만4천298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3년(520조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499조원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2021년에는 약 84조원 늘어난 583조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재무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었다"며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무분별하게 양적 규모만 늘린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에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